검증 리포트
법령 링크·조문 매핑·내부 링크 정합성에 대한 검증 결과
이 핸드북에서 인용한 주요 법령/조문 링크, 외부 참고자료 접근성, 내부 링크 구조 정합성을 재점검한 결과를 정리합니다. 변경 이력은 /books/web-terms-guide/updates에서 관리합니다.
검증 기준일
2026년 3월 13일 기준 2차 검증 완료, 2026년 5월 4일 Paddle MoR 교차검증 및 약관 딥체크 추가, 2026년 5월 15일 국내 PG·카드사 심사 가이드 교차검증 추가, 2026년 6월 2일 Google OAuth provider 약관 정본 교차검증 추가
검증 범위
- 외부 링크 접근성(HTTP 상태 코드) 확인
- 법령 조문 링크의 조문 파라미터(
joNo,joBrNo) 매핑 확인 - 내부 링크(
/books/web-terms-guide/*)와meta.json페이지 구성 정합성 확인
외부 링크 접근성(HTTP)
브라우저 확인은 curl -L 기준 상태 코드가 200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브라우저/검색 인덱스에서 본문 접근을 확인한 링크입니다.
조문 매핑 검증(법령 페이지 파라미터)
법령 조문 URL은 law.go.kr 페이지 내부 iframe(lsSideInfoP.do)로 연결되므로, 아래와 같이 joNo/joBrNo 파라미터 매핑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 조문 링크 | 매핑 결과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joNo=0015, joBrNo=00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joNo=0017, joBrNo=00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joNo=0022, joBrNo=00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 joNo=0022, joBrNo=02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joNo=0026, joBrNo=00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 joNo=0028, joBrNo=08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 joNo=0028, joBrNo=09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joNo=0030, joBrNo=00 |
| 위치정보법 제15조 | joNo=0015, joBrNo=00 |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 joNo=0010, joBrNo=00 |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joNo=0013, joBrNo=00 |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joNo=0017, joBrNo=00 |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 | joNo=0007, joBrNo=00 |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joNo=0050, joBrNo=00 |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 joNo=0061, joBrNo=00 |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 | joNo=0062, joBrNo=03 |
내부 링크/구성 정합성
/books/web-terms-guide/*주요 내부 링크 타깃: 27개 페이지 확인, 누락 0건meta.json페이지 수: 27개- 실제 MDX 파일 수: 27개
meta.json대비 누락/초과 페이지: 모두 0건
핵심 교차검증 메모
- "만 14세 미만 아동" 관련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링크/조문 매핑으로 확인했습니다.
- 마케팅(광고성 정보) 관련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62조의3 링크/조문 매핑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외 이전 관련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28조의9 링크/조문 매핑으로 확인했습니다.
- 처리방침 공개 관련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링크/조문 매핑으로 확인했습니다.
- 사이버몰 사업자정보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7조 링크/조문 매핑으로 확인했습니다.
- 거래조건·구독 증액·유료전환 사전 동의 관련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링크/조문 매핑으로 확인했습니다.
- 청약철회·환불 제한 관련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링크/조문 매핑으로 확인했습니다.
- 위치기반 기능 관련 근거는 위치정보법 제15조 링크/조문 매핑으로 확인했습니다.
Google OAuth provider 약관 정본 교차검증 (2026-06-02)
| 항목 | 교차검증 결과 |
|---|---|
| 정본 문서 세트 | Google OAuth 사용 시 Google APIs Terms of Service, Google API Services User Data Policy, OAuth 2.0 Policies, verification requirements, OAuth client 관리 문서를 함께 보도록 oauth-provider-terms.mdx에 정리 |
| 최근 공식 기준 | Google APIs Terms는 2021-11-09 last modified, Google API Services User Data Policy는 2024-02-15 last updated, OAuth 2.0 Policies는 2025-12-15 last modified로 확인 |
| scope 분리 | openid email profile 인증 전용과 Gmail/Drive/Calendar 등 사용자 데이터 API scope를 분리하고, sensitive/restricted scope는 검증·limited use·보안 평가 가능성을 별도 검토하도록 반영 |
| 개인정보 고지 | privacy-collection.mdx와 privacy-policy.mdx에 provider 식별자, 이메일, 프로필, scope, 연동 해제 경로, provider 공식 약관 URL을 반영 |
| 운영 증빙 | OAuth client/project, scope inventory, consent screen, authorized domain, redirect URI, client secret 관리, project contact 최신화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추가 |
| 금지/제한 사용 | Google user data를 광고, data broker, credit scoring 등 금지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문구와 운영 체크를 추가 |
국내 PG·카드사 심사 교차검증 (2026-05-15)
| 항목 | 교차검증 결과 |
|---|---|
| 심사 범위 | PG/카드사 심사는 약관 문서뿐 아니라 판매 상품, 판매금액, 사업자정보, 환불 정책, 결제창 호출 가능 여부를 실제 URL 또는 앱 화면에서 확인하는 구조로 정리 |
| 기본 문서 세트 |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정기결제 동의, PG/MoR 약관 고지 구조를 분리 |
| 사업자정보 | 푸터와 결제 페이지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노출 필요성을 반영 |
| 상품/가격 | 실물 상품, 비실물 서비스, 정기결제 상품별로 상품 상세/요금제/결제 직전 화면에 필요한 정보가 다르므로 유형별 체크리스트로 분리 |
| 환불정책 | 배송/교환/반품/환불 안내는 상품 상세와 주문서에서 접근 가능해야 하며, 결제수단별 실제 환급 시점이 다를 수 있음을 반영 |
| 정기결제 | 정기결제/빌링은 일반 카드심사와 별도 심사 또는 특약이 필요할 수 있어 결제 주기·다음 결제일·해지 경로·증액/유료전환 동의 로그를 별도 항목화 |
| PG사별 차이 |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KCP/PAYCO/다날 등 계약절차와 앱/정기결제/간편결제 조건 차이를 확인표로 보강 |
| 제출 패키지 | 심사 URL, 심사용 계정, 상품 목록, 사업자정보 캡처, 약관 링크, 결제창 캡처, 앱 자료, 서류, 예외 설명을 하나의 제출 묶음으로 정리 |
| 환불·배송 정책 |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을 refund-shipping-policy.mdx 독립 장으로 분리하고, 실물/디지털/SaaS/정기결제/마켓플레이스 템플릿 추가 |
| 전자금융거래 약관 | 일반 외부 PG 연동과 자사가 PG/선불/지갑/정산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분리하고, 전자금융 약관에는 약관 명시·오류정정·거래지시 철회·기록보존·정보제공 금지 조항을 보강 |
Paddle MoR 교차검증 (2026-05-04)
| 항목 | 교차검증 결과 |
|---|---|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외부 PG/MoR 사용만으로 필수라고 단정하지 않고, 자금이동·PG·선불·정산대행 직접 수행 여부로 해당성을 판단하도록 수정 |
|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 Paddle subscription 변경과 별개로 전환 일시, 변경 전후 가격, 결제방법, 해지/취소 방법 고지·동의 이력 저장 필요 |
| 개인정보 국외이전 | Paddle 같은 해외 벤더는 위탁/제3자 제공/국외이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DPA와 실제 데이터 흐름 기준 분류 필요 |
| 약관 버전/동의 이력 | Paddle transaction/subscription ID와 약관 버전, 동의 시각, source를 함께 보관하는 방식 권장 |
Paddle 약관 딥체크 (2026-05-04)
| 항목 | 교차검증 결과 |
|---|---|
| 운영 시나리오 잔여 문구 |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결제/정산 기능 전반에 넓게 연결하던 표현을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또는 PG/MoR 약관 고지 구조로 수정 |
| buyer terms vs 자사 약관 | Paddle 결제 약관과 자사 서비스 약관은 역할이 다르므로, MoR/결제/세금/인보이스와 제품 이용/계정/데이터/support 책임을 분리해 고지해야 함 |
| 정기결제 해지 | 외부 customer portal을 쓰더라도 무료체험 전환, 가격 인상, 좌석 증액, 해지 경로에 대한 자사 고지·동의·로그 증빙이 필요 |
| 개인정보 역할 | Paddle Privacy Policy만으로 위탁/제3자 제공/국외이전 결론을 내리지 말고 DPA, subprocessors, 실제 데이터 흐름으로 분류해야 함 |
글로벌 약관 예제 추가 검증 (2026-05-04)
| 항목 | 검증 결과 |
|---|---|
| EU/EEA 개인정보 이전 | EDPB 기준 adequacy decision, SCC, BCR 등 transfer tool과 transfer impact assessment 필요성을 반영 |
| UK 개인정보 이전 | ICO 기준 UK IDTA/Addendum, UK BCR, transfer risk assessment 검토 포인트 반영 |
| US 구독/자동갱신 | FTC Negative Option Rule은 2026년에도 rulemaking/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국가·주별 별도 legal review 대상으로 보수 표기 |
| MoR 결제 고지 | Paddle seller handbook의 statement descriptor, T&C/refund/support 링크, order confirmation 요구사항을 MoR 고지 예제에 반영 |
| 한국 교차검증 | 글로벌 Terms 예제에 한국 전자상거래 고지, 정기결제 동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자금융거래 해당성 검토 링크를 연결 |
2차 검증 (2026-03-13)
법령 변경 반영 검증
| 항목 | 검증 내용 | 결과 |
|---|---|---|
| PIPA 4차 개정 | 2026.2.12 국회 통과, 과징금 10%, CPO 독립성, 유출 통지 확대 반영 | 통과 |
| AI 기본법 | 2026.1.22 시행, 생성형 AI 표시 의무,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 반영 | 통과 |
| 전자상거래법 개정 | 다크패턴 6유형 금지,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반영 | 통과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선불업 등록 기준 확대, 2026.12.17 시행 반영 | 통과 |
| 국외이전 제도 | 글로벌 CBPR 시행, SCC/BCR 도입 추진, 충분성 결정 확대 반영 | 통과 |
2차 검증 외부 출처
| 출처 | 검증 항목 | 상태 |
|---|---|---|
| 법률신문 - PIPA 4차 개정안 | 과징금 10%, CPO 독립성 | 200 |
| 전자신문 - 매출 10% 과징금 | 징벌적 과징금 상세 | 200 |
| 국가법령정보센터 - AI 기본법 | 법률 제20676호 본문 확인 | 200 |
| Kim & Chang - 다크패턴 규제 | 6유형 상세, 시행령 입법예고 | 200 |
| Kim & Chang -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업 등록 기준, 시행일 | 200 |
검증 한계
검증 범위 안내
본 리포트는 링크 접근성/조문 매핑/문서 구조 중심의 검증입니다. 실제 법령 해석 및 적용(재동의 필요 여부, 고지 방식/기간, 예외 요건)은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영 반영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