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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옵트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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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

개요

왜 약관 관리가 필요한가국외 서비스 사용 시 약관·계약 체크포인트OAuth provider 약관 정본 관리글로벌 약관 예제국내 PG·카드사 심사 준비PG 심사용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약관 템플릿(12종)

템플릿 1) 서비스 이용약관 (필수)템플릿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템플릿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해당 시 필수)템플릿 4)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선택)템플릿 5) 만 14세 이상 확인 (필수)템플릿 6)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해당 시 필수)템플릿 7)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문서)템플릿 8)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지 (해당 시 필수)템플릿 9)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고지 (해당 시 필수)템플릿 10)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해당 시 필수)템플릿 11) 정기결제 증액·무료→유료 전환 사전 동의 (구독형)템플릿 1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해당 시 필수)

시스템 운영

시스템 사용법버전 관리고객 동의 수집운영 시나리오법적/운영 체크리스트FAQ

검증

검증 리포트업데이트 내역
핸드북›웹서비스 운영 약관 가이드›PG 심사용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PG 심사용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국내 PG와 카드사 심사에서 독립 링크로 확인하기 쉬운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템플릿

핵심 요약

  •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은 약관에 묻어두지 말고 상품 상세·주문서·푸터에서 바로 열리는 독립 링크 문서로 내놓아야 PG·카드사 심사를 통과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3조·제17조는 결제 전에 거래조건을 고지하고 청약철회·환불 기준과 비용 부담 주체를 미리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 실물 상품, 디지털/SaaS, 정기결제는 제공 시점도 환불 제한 사유도 처리 기한도 다릅니다. 유형별로 템플릿을 나눠 쓰세요.
  • 결제수단마다 취소 가능 기간과 환급 시점이 다릅니다. "영업일 기준 처리 기한"과 "결제기관 처리 시점에 따라 환급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적습니다.
  • 분쟁에 대비해 policy_version, order_id, transaction_id, refund_status 같은 환불 운영 로그를 남겨 증빙을 확보합니다.
  • 적용: 실물 상품, 디지털 콘텐츠, SaaS, 정기결제, 마켓플레이스에서 결제를 붙이는 서비스
  • 핵심 이슈: 결제 전 거래조건 고지, 청약철회/환불 기준, 배송·교환·반품 비용, 결제수단별 취소 가능 기간, 고객 문의 경로

한 줄 정의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은 이용약관 속에 끼워 넣는 문구가 아니라, 상품 상세·주문서·푸터에서 독립 링크로 곧장 열리는 거래조건 문서입니다.

PG 심사용 문서는 실제 화면에서 보여야 합니다

정책 문서를 써뒀더라도 상품 상세와 결제 직전 화면에서 열 수 없으면 심사자나 소비자 눈에는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푸터 링크, 상품 상세 하단, 주문서의 환불정책 링크에 함께 배치하세요.

법적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

반드시 포함할 항목

항목실물 상품디지털/SaaS정기결제
제공 시점배송 출고/도착 예정일계정 권한 부여 또는 다운로드 가능 시점첫 결제일과 다음 결제 예정일
가격/비용상품가, 배송비, 추가 배송비이용료, 부가세, 사용량 과금월/연 금액, 갱신 금액
철회/취소단순변심 기간, 반품 주소사용 개시 전/후 기준해지와 환불의 차이
비용 부담왕복 배송비, 하자/오배송 부담 주체사용분 차감, 크레딧 회수잔여기간 환불 여부
처리 기한회수 확인 후 환불 소요 기간승인 후 환불 소요 기간해지 즉시/만료일 기준 권한 처리
제한 사유훼손, 사용, 주문 제작다운로드, 스트리밍 개시, 계정 권한 사용이미 제공된 기간, 프로모션 조건
문의 경로주문번호 기반 접수계정 이메일/결제번호 기반 접수구독 ID/결제 ID 기반 접수

화면 배치

위치노출할 내용
상품 상세배송기간, 배송비, 교환/반품 신청 기간, 환불 제한 사유
요금제 페이지제공 범위, 과금 단위, 무료체험 조건, 해지/환불 요약
주문서/결제 직전최종 결제금액, 배송비/추가비용, 환불정책 링크, 청약철회 제한 고지
푸터배송·교환·반품·환불 안내 독립 링크
결제 완료주문번호, 결제수단, 영수증/매출전표, 취소/환불 문의 경로
마이페이지주문/결제 내역, 환불 요청, 구독 해지, 정책 버전

실물 상품 정책 템플릿

[배송 안내]
- 배송 방법: {{ 택배사_또는_배송방식 }}
- 배송 지역: {{ 배송지역 }}
- 배송 기간: 결제 완료 후 {{ 배송기간 }} 영업일 이내
- 배송비: {{ 배송비_기준 }}
- 추가 배송비: {{ 도서산간_제주_추가배송비 }}

[교환·반품 신청]
- 신청 기간: 상품 수령일로부터 {{ 신청기간 }}일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채널 }}로 주문번호와 사유를 접수
- 반품 주소: {{ 반품주소 }}
- 회수 방법: {{ 회수방법 }}

[배송비 부담]
- 단순 변심: 구매자 부담({{ 왕복배송비 }})
- 상품 하자/오배송: 회사 또는 판매자 부담

[환불 처리]
- 반품 상품 회수 및 검수 완료 후 {{ 환불처리기간 }} 이내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처리
- 결제수단별 실제 환급 시점은 카드사, 은행, PG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교환·반품 제한]
-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
- 개별 주문 제작 등 결제 전 사전 고지 및 동의를 받은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SaaS 정책 템플릿

[서비스 제공]
- 제공 방식: {{ 계정권한_다운로드_API_접속 }}
- 제공 시점: 결제 완료 후 {{ 제공시점 }}
- 이용 기간: {{ 이용기간 }}

[취소 및 환불]
- 사용 개시 전: {{ 사용개시전_환불기준 }}
- 일부 사용 후: {{ 일부사용_환불기준 }}
- 사용량 기반 상품: 사용량, 크레딧, 토큰 등 이미 사용된 부분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중복 결제 또는 결제 오류: 확인 후 {{ 처리기간 }} 이내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처리

[환불 제한]
- 다운로드, 스트리밍, 계정 권한 부여, API 호출 등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경우
- 무료체험, 프로모션, 쿠폰 조건에 따라 별도 제한이 결제 전 고지된 경우
- 이용자의 귀책으로 계정이 제한되거나 약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정기결제·구독 정책 템플릿

[정기결제 안내]
- 결제 주기: {{ 월간_연간_기타 }}
- 결제 금액: {{ 결제금액 }}
- 첫 결제일: {{ 첫결제일 }}
- 다음 결제 예정일: {{ 다음결제일 }}
- 해지 경로: {{ 해지경로 }}

[해지]
- 해지는 다음 결제부터 갱신을 중단하는 절차입니다.
- 해지 후 이용 가능 기간: {{ 이용가능기간 }}

[환불]
- 환불은 이미 결제된 대금의 취소 또는 반환 절차입니다.
- 환불 기준: {{ 환불기준 }}
- 무료체험 후 유료 전환, 가격 인상, 플랜 변경은 별도 사전 고지와 동의 이력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정책 템플릿

[판매 주체]
- 상품 판매자: {{ 판매자명 }}
- 플랫폼 역할: {{ 통신판매중개자_또는_판매자 }}
- 고객 문의: {{ 문의채널 }}

[책임 범위]
- 상품 정보, 배송, 교환, 반품, 환불 책임: {{ 책임주체 }}
- 결제 처리: {{ PG명_또는_MoR명 }}
- 분쟁 조정: {{ 분쟁처리절차 }}

결제수단별 주의사항

결제수단마다 취소 가능 기간도, 부분취소 가능 여부도, 실제 환급 시점도 제각각입니다. 정책 문서에는 "영업일 기준 처리 기한"과 "결제기관 처리 시점에 따라 실제 환급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적고, 결제수단별 예외는 CS 매뉴얼에 따로 둡니다.

결제수단정책 문구 점검
신용/체크카드승인 취소 후 카드사 매입/청구 상태에 따라 환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계좌이체환불 계좌 확인, 예금주 검증, 은행 처리 시간을 분리
가상계좌입금 전 취소와 입금 후 환불 절차를 분리
휴대폰 결제통신사 마감 기준 때문에 취소 가능 기간이 짧을 수 있음
상품권/포인트발행사 정책, 잔액 복원, 부분취소 가능 여부를 별도 확인
간편결제원 결제수단의 카드/계좌/머니 정책을 함께 확인

운영 로그

  • policy_version: 결제 당시 노출된 정책 버전
  • order_id: 주문번호
  • payment_provider: PG/MoR/간편결제 사업자
  • transaction_id: PG 거래 식별자
  • refund_request_at: 환불 요청 시각
  • refund_reason: 고객 선택 사유와 상세 메모
  • refund_amount: 승인 환불 금액
  • refund_status: 접수, 검수중, 승인, 거절, 완료
  • evidence_url: 상품 상세/주문서/동의 화면 캡처 또는 HTML 스냅샷

참고 자료

  • PortOne - 서비스 필수 구축요건
  • NHN Commerce - PG 승인 프로세스 PDF
  • TossPayments - 결제수단 정책
  • TossPayments - 결제 취소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관련 문서

국내 PG·카드사 심사 준비

국내 PG사와 카드사 입점 심사에서 확인하는 약관·정책·화면·증빙을 서비스 유형별로 점검하는 실무 가이드

결제 UX 설계

SaaS 유료 플랜 설계 · 가격 페이지 베스트 프랙티스, 인디해커 친화 결제 플랫폼, 구독 관리 셀프서브

템플릿 1) 서비스 이용약관 (필수)

서비스 이용 규칙·책임·분쟁 절차를 문서화해 운영 리스크를 낮추는 기본 약관

CS·분쟁·리스크

글로벌 프로덕트 결제 가이드 · Paddle 도입 후에도 남는 제품팀 CS 책임을 다룬다. 문의 유형별 1차 담당 분리, 결제명 혼동 대응, 환불·chargeback 증빙, fraud 탐지, 장애 커뮤니케이션 기준을 정리한다.

약관·소비자·개인정보

글로벌 프로덕트 결제 가이드 · Paddle MoR 결제에서도 남는 한국 법인의 약관·소비자·개인정보 책임을 정리한다. buyer terms와 자사 약관의 역할 분리, 전자상거래법 고지, 청약철회·환불, 국외이전·전자금융거래법 해당성 검토 기준을 다룬다.

국내 PG·카드사 심사 준비

국내 PG사와 카드사 입점 심사에서 확인하는 약관·정책·화면·증빙을 서비스 유형별로 점검하는 실무 가이드

템플릿 1) 서비스 이용약관 (필수)

서비스 이용 규칙·책임·분쟁 절차를 문서화해 운영 리스크를 낮추는 기본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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