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약관 삭제, 수정과 새 버전 발행의 차이, 필수/마케팅 동의 처리, 동의 기록 보관, 템플릿 사용 한계 등 약관 운영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실무 관점으로 답합니다.
핵심 요약
- 약관 운영에서 반복되는 질문(삭제·수정·필수 동의·마케팅·기록 보관·템플릿 사용)에 실무 권장 답변을 모았습니다.
- 약관과 동의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비활성화/폐기 처리 + 이력 보존으로 다뤄야 분쟁·감사에서 "당시 원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수정(덮어쓰기) 대신 새 버전 발행을 권장하며, 마케팅 수신 동의는 필수가 아닌 선택 동의로 분리해야 합니다.
- 법무팀이 없어도 템플릿은 출발점일 뿐이므로, 서비스 모델·데이터 흐름에 맞춰 최소 1회 외부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 약관이 없어도 앱을 운영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운영·법적 리스크가 매우 커집니다. 개인정보 처리, 결제, 전자상거래, 마케팅 발송이 있다면 약관·동의 체계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Q. 약관을 삭제하면 기존 동의 기록도 삭제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운영 관점에서는 "삭제"보다 비활성화/폐기 처리 + 동의 이력 보존이 안전합니다. 분쟁/감사에서 필요한 것은 "그 시점에 동의한 원문과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Q. 필수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을 강제로 등록할 수 있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필수 약관 미동의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후 분쟁에서 사업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계약처럼 불가피한 예외라면 별도 증빙(서면 동의)을 남기고 정책으로 관리하세요.
Q. 약관 본문을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과 새 버전 발행의 차이는?
- 수정(덮어쓰기): 과거 버전 원문이 사라져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새 버전 발행(권장): 동의 시점 원문을 보존하고, 변경 요약과 재동의 플로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재동의 필요" 상태의 고객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나요?
제품·운영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 알림이 없다면 개정 공지(앱 내 배너·이메일·SMS·푸시)를 운영자가 직접 보내야 합니다.
Q. 마케팅 동의를 필수로 설정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는 선택 동의로 분리하고, 미동의여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야 안전합니다.
Q. 고객이 필수 약관 동의를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처리(계정 운영 등)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요청이 들어오면 CS·정책 기준에 따라 안내하고, 필요하면 서비스 이용을 종료(탈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세요.
Q. 여러 앱이 같은 약관을 공유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 운영은 "앱(서비스) 단위"로 약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유가 필요하다면 약관 본문에서 서비스 범위·책임 주체가 혼동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개정·재동의 영향도 함께 고려하세요.
Q. 약관 동의 기록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법령, 분쟁 가능성, 내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한 "서비스 이용 중"에는 유지하고, 탈퇴 후에도 분쟁 대응·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정책으로 정해 관리하기를 권장합니다.
Q. 법무팀이 없는데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템플릿은 출발점일 뿐이라, 서비스 모델·데이터 흐름·결제 정책에 맞춰 문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내부 법무가 없다면 최소한 외부 전문가 검토(1회)로 리스크를 줄이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어)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