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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옵트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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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

개요

왜 약관 관리가 필요한가국외 서비스 사용 시 약관·계약 체크포인트OAuth provider 약관 정본 관리글로벌 약관 예제국내 PG·카드사 심사 준비PG 심사용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약관 템플릿(12종)

템플릿 1) 서비스 이용약관 (필수)템플릿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템플릿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해당 시 필수)템플릿 4)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선택)템플릿 5) 만 14세 이상 확인 (필수)템플릿 6)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해당 시 필수)템플릿 7)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문서)템플릿 8)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지 (해당 시 필수)템플릿 9)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고지 (해당 시 필수)템플릿 10)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해당 시 필수)템플릿 11) 정기결제 증액·무료→유료 전환 사전 동의 (구독형)템플릿 1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해당 시 필수)

시스템 운영

시스템 사용법버전 관리고객 동의 수집운영 시나리오법적/운영 체크리스트FAQ

검증

검증 리포트업데이트 내역
핸드북›웹서비스 운영 약관 가이드›템플릿 4)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선택)

템플릿 4)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선택)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선택 동의 설계와 수신거부/정기 확인까지 포함한 운영 템플릿

핵심 요약

  • 이메일·SMS·푸시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한 사전 동의 문서이며, 필수가 아닌 선택 동의로 설계해야 합니다.
  • 마케팅 동의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완전히 분리하고, 가입을 막는 강제 동의로 만들면 안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동의일로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정기 확인해야 합니다.
  • 발송 로그(캠페인·채널·발송시각·동의 상태)를 남기고,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전송은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템플릿: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 유형: marketingConsent
  • 필수: 아니오(선택)

한 줄 정의

이메일/SMS/푸시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철회/거부를 처리하는 문서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 프로모션/이벤트/할인/신규 기능 안내 등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CRM 캠페인(이메일/문자/앱푸시)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 이유(reason)

  • 광고성 정보 전송은 사전 동의가 원칙이며, 위반 시 과태료·행정제재 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 수신거부/철회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민원/신고로 이어지기 쉽고 발송 채널이 차단(스팸 처리)되면 운영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법적 근거(legalBasis)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한국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한국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한국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체크리스트

  • 수신 동의 목적(광고성 정보 전송)
  • 전송 매체/채널(SMS, 이메일, 푸시 등)
  • 철회/수신거부 방법(클릭, 설정, 고객센터 등)
  •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예: 2년마다 확인) 및 처리 결과 통지
  • 야간 전송(오후 9시~오전 8시) 등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매체별 예외 포함)

안티패턴

  •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필수 약관에 포함시키는 것
  • 가입을 막기 위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불가"로 만드는 것
  • 수신거부 링크/경로가 없거나, 철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

작성/운영 시 주의사항

  • 마케팅 동의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와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 발송 로그(캠페인, 채널, 발송시각, 동의 상태)를 남겨야 민원/감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 법령상 요구되는 표시사항(발송자, 수신거부 방법 등)은 메시지 템플릿/발송 시스템에서 강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기 확인 운영: 수신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자가 유지/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거래관계 예외: 거래 관계로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나(예: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 예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운영·법무 관점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템플릿(content)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선택)]

{{ 회사명 }}(이하 "회사")는 {{ 서비스명 }} 관련 이벤트/프로모션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신 동의를 받습니다.

1. 수신 목적
- 할인, 이벤트, 신규 서비스/기능, 맞춤형 혜택 안내 등

2. 전송 채널(선택 동의)
- 이메일: [  ] 동의  /  [  ] 미동의
- SMS/LMS/MMS: [  ] 동의  /  [  ] 미동의
- 앱 푸시: [  ] 동의  /  [  ] 미동의
- 기타: {{ 기타_채널 }}

3. (필요 시)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오후 9시~오전 8시)
- SMS/LMS/MMS: [  ] 동의  /  [  ] 미동의
- 앱 푸시: [  ] 동의  /  [  ] 미동의
- 안내: 이메일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매체를 기준으로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4. 보유 및 이용 기간
- {{ 보유기간_예: 동의 철회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

5. 수신거부/동의 철회 방법
- 서비스 설정 화면에서 수신 동의 철회
- 고객센터: {{ 고객센터_이메일 }}

6.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안내
- 동의하지 않아도 {{ 서비스명 }}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행일: {{ 시행일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한국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한국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한국어)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한국어)

관련 문서

템플릿 10)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해당 시 필수)

오후 9시~오전 8시 야간 시간대에 SMS·푸시 등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려면 일반 마케팅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사전 동의 템플릿과 운영 통제 기준

운영 시나리오

신규 런칭/개정/마케팅 철회/분쟁 대응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 플레이북

CRM & 이메일 — 라이프사이클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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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커뮤니티·리소스

신규 브랜드 마케팅 전략 · 필독 서적 15권+, 한국/글로벌 커뮤니티 10+, 무료 도구 6+

템플릿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해당 시 필수)

외부 업체/제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대상·항목·목적·기간을 분리 고지해 동의를 받는 템플릿

템플릿 5) 만 14세 이상 확인 (필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 동의/확인 의무를 고려한 최소한의 연령 확인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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