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G·카드사 심사 준비

국내 PG사와 카드사 입점 심사에서 확인하는 약관·정책·화면·증빙을 서비스 유형별로 점검하는 실무 가이드

핵심 요약

국내 PG 심사는 "약관 파일 존재"가 아니라 실제 URL·앱 화면에서 상품·금액·사업자정보·환불정책·결제창 동작을 함께 확인합니다.
외부 PG를 단순 연동만 하면 자사 명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늘 필요하지는 않고, 자사가 PG·선불·지갑·정산대행을 직접 운영할 때 따로 검토합니다.
푸터·상품 상세·주문서·결제창·완료·구독 관리 화면에 사업자정보와 약관·환불 링크가 노출되어야 미비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려를 자주 부르는 요소는 푸터 주소 불일치, 대표전화 누락, dev/staging/test·0원·상품명 TEST가 포함된 심사 URL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3조·제17조를 사업자정보 표시, 거래조건 사전 제공, 청약철회 고지에 매핑해 점검합니다.

적용: 국내 PG(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NHN KCP, NICEPAY 등)를 통해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간편결제/정기결제를 붙이는 웹·앱 서비스
핵심 이슈: 사이트 완성도, 사업자정보 노출, 상품/가격 명확성,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배송·교환·환불 정책, 결제창 호출 가능 여부

한 줄 정의

국내 PG 심사는 "약관 파일이 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PG사와 카드사는 실제 URL이나 앱 화면에서 판매 상품, 금액, 사업자 정보, 환불 정책, 결제 모듈 동작을 함께 봅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혼동하지 마세요

외부 PG를 단순 연동하는 일반 쇼핑몰·SaaS라면 자사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항상 따로 둬야 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PG 심사용 기본 세트는 보통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환불/배송/교환 정책, 사업자정보, 결제/정기결제 고지입니다. 자사가 PG, 선불, 지갑, 정산대행, 결제대금예치 등을 직접 운영한다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따로 검토하세요.

실제 심사 가이드에서 반복되는 요구

아래 항목은 PortOne, NHN Commerce, SixShop, TossPayments, KCP 등 실제 PG/커머스 가이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심사 관점	요구되는 상태	문서/화면 위치
사업자 신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사업자등록증/신청서와 일치	푸터, 결제 페이지, 앱 내 정보 화면
상품/서비스	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고 상세 설명과 가격이 명확	상품 상세, 요금제, 결제 전 주문서
거래조건	총 결제금액, 공급 방법/시기, 배송비, 교환/반품/환불, AS 기준이 결제 전 확인 가능	상품 상세, 주문서, 환불정책
운영규정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접근 가능	푸터, 회원가입, 결제, 설정
결제 구현	결제 페이지에서 PG 결제창 또는 결제위젯이 호출 가능	실제 심사 URL 또는 앱 캡처/APK
정기결제	결제 주기, 금액, 갱신, 해지 방법, 무료체험 유료전환 또는 증액 동의가 명확	요금제, 결제 직전, 구독 관리
현금성 결제	계좌이체/가상계좌/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적용 여부 검토	결제수단 선택, 구매안전서비스 안내
업종 리스크	환금성 상품, 플랫폼/마켓플레이스, 의료·금융·성인·기부 등 인허가/증빙 필요 여부 검토	상품 상세, 사업자 서류, 심사 답변

PG 심사용 문서 세트

PG 심사를 앞두고는 아래 문서가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화면 어디에 노출되는지까지 확인하세요.

문서/정책	필수성	심사에서 보는 포인트	내부 링크
서비스 이용약관	기본 필수	유료서비스, 계정, 이용 제한, 결제/환불, 분쟁 절차가 있는가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본 필수	수집 항목, 목적, 보유기간, 위탁/제3자 제공, 보호책임자 연락처가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기본 필수	회원가입/주문/결제/CS에서 수집하는 항목과 목적이 분리되어 있는가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지	해당 시	PG, 배송, 문자, 고객지원, 클라우드, 분석 도구를 위탁으로 분류했는가	처리위탁 고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해당 시	판매자/제휴사/결제기관 등에 자기 목적 제공이 있는가	제3자 제공 동의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유료/커머스 필수	배송기간, 반품 주소, 단순변심 비용, 하자/오배송 비용, 환불 소요 기간이 구체적인가	환불·배송 정책
정기결제 사전 동의	구독형 필수	금액, 주기, 다음 결제일, 해지 경로, 무료→유료/증액 동의 로그가 있는가	정기결제 동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해당 시	자사가 PG/선불/지갑/정산대행/에스크로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PG사·결제수단별 추가 확인표

PG 공통 요구는 비슷해도 실제 승인 경로와 제한은 PG사·결제수단·업종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는 계약 전 확인 질문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만든 운영용입니다.

대상	확인할 차이	운영자가 준비할 것	근거/힌트
공통 PG·카드사	PG 입점 심사와 카드사 심사가 분리될 수 있음	심사 URL, 상품/금액, 사업자정보, 환불정책, 결제창 호출	PortOne 필수 구축요건
토스페이먼츠	계약 후 카드사 심사 전까지 운영 결제가 막힐 수 있고, 심사 전 결제창/카드사 노출이 필요	테스트 MID, 결제창 호출 화면, 카드사 심사 요청 준비	PortOne 토스페이먼츠 계약절차
KG이니시스	일반결제와 정기결제/간편결제의 오픈 조건이 다를 수 있음	일반결제·정기결제·간편결제 사용 범위 분리, 키파일 전달 여부 확인	PortOne KG이니시스 계약절차
KCP·토스페이먼츠·PAYCO·다날	쇼핑몰 기본정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배송/AS/환불/교환 안내, 상품등록이 심사 준비 항목	상품 상세 하단 정책, 대표 유선전화, 고객센터 정보	NHN Commerce PG 승인 프로세스
앱 서비스	스토어 등록 전에도 APK/캡처로 심사 가능할 수 있으나, 일부 PG/간편결제는 스토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앱 결제 경로 캡처, APK, 앱 내 상품/사업자정보/약관	PortOne 필수 구축요건
정기결제/빌링	일반 카드결제와 별도 심사·특약·상점 설정이 필요할 수 있음	결제 주기, 다음 결제일, 해지 경로, 유료전환/증액 동의 로그	PG 담당자 확인
휴대폰 결제	취소 가능 기간이 카드와 다를 수 있음	결제수단별 환불 CS 매뉴얼	TossPayments 결제수단 정책
상품권/포인트	부분취소, 잔액 복원, 발행사 정책이 다를 수 있음	상품권/포인트 별도 환불 예외	TossPayments 결제수단 정책

표는 고정 규칙이 아니라 확인 질문입니다

PG사와 카드사 등록 불가 업종, 정산 조건, 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표의 목적은 특정 PG를 추천하려는 게 아니라, 계약 전 담당자에게 물어볼 질문을 빠뜨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화면 배치 체크포인트

심사자는 별도 설명 없이 URL이나 앱 화면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약관을 작성했더라도 아래 위치에 없으면 미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위치	반드시 보이는 정보
메인/푸터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호스팅사업자,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품 상세/요금제	상품명, 제공 내용, 판매 가격, 과세/부가세 포함 여부, 배송 또는 제공 방식, 환불 제한 사유
주문서/결제 직전	최종 결제금액, 배송비/추가비용, 결제수단, 환불/청약철회 링크, 필수 약관 동의
결제창/결제위젯	PG 약관 또는 결제 이용약관, 결제수단 표시, 결제금액 변조 방지
결제 완료	주문번호, 결제금액, 결제수단, 영수증/매출전표, 환불 문의 경로
마이페이지/구독 관리	주문/결제 내역, 구독 해지, 환불 요청, 결제수단 변경, 약관 버전 확인

서비스 유형별 보강 기준

실물 상품 쇼핑몰

실제 상품을 여러 개 등록하고, 카테고리별 빈 화면이 없도록 합니다.
상품 상세마다 배송기간, 배송비, 교환/반품 신청 방법, 반품 주소, 환불 소요 기간을 노출합니다.
단순변심과 하자/오배송의 배송비 부담 주체를 분리합니다.
가상계좌·계좌이체를 제공하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적용 여부와 구매확정·반품 흐름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콘텐츠·SaaS

"비실물"이라도 최소 1개 이상의 실제 유료 상품 또는 요금제를 노출합니다.
제공 시점, 이용 기간, 계정 권한 부여 방식, 다운로드/접속 후 청약철회 제한 여부를 결제 전에 고지합니다.
환불 불가 문구만 쓰지 말고, 미사용/부분사용/장애/중복결제/오결제 기준을 분리합니다.

정기결제·구독

결제 주기, 결제일, 결제금액, 무료체험 종료일, 다음 결제 예정일을 결제 전에 보여줍니다.
해지 경로는 결제 경로와 비슷한 난이도로 제공합니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금액이 증가하면 별도 사전 동의와 로그를 남깁니다.
일반 카드심사와 정기결제/빌링 심사는 분리될 수 있으므로 PG 계약 담당자에게 별도 심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켓플레이스·플랫폼

판매 주체가 누구인지,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인지 판매자인지 명확히 고지합니다.
판매자 정보 제공, 상품 책임, 환불 책임, 정산 책임, 분쟁 조정 창구를 분리합니다.
판매자 정산대행, 보관금, 포인트/캐시, 쿠폰 잔액을 직접 관리하면 전자금융업 해당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앱 서비스

스토어 등록 전이라도 APK, 앱 캡처, 결제 경로 설명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앱 내 판매 상품, 사업자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제 경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부 PG/간편결제는 앱스토어 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합니다.

반려를 자주 부르는 미비 사항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사이트 푸터 주소가 다름
휴대폰 번호만 있고 대표 전화번호 또는 고객센터 번호가 없음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가 푸터에 없거나 결제 페이지에서 접근 불가
상품명 TEST, 금액 0원, dev/staging/test 문구가 포함된 심사 URL
결제금액을 구매자가 임의 입력하거나, 최종 결제금액 산식이 불명확
배송/교환/환불 정책이 FAQ에만 있고 상품 상세 또는 주문서에서 보이지 않음
"교환/환불 불가"만 있고 법정 청약철회 예외 사유와 사전 고지가 없음
정기결제인데 해지 방법, 다음 결제일, 갱신 금액이 보이지 않음
플랫폼인데 판매자/플랫폼/PG의 책임 범위가 구분되지 않음
환금성 상품, 의료/금융/기부/교육 등 인허가 업종인데 증빙이 없음

실무 초안: 푸터 사업자정보

상호: {{ 회사명 }} | 대표자: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주소: {{ 사업장주소 }}
대표전화: {{ 대표전화번호 }} | 이메일: {{ 고객센터_이메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보호책임자명_직책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 호스팅사업자명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배송·교환·반품·환불 안내

제출 패키지

PG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내부 티켓이나 폴더 하나로 묶어두면 반려 대응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료	포함할 내용
심사 URL	운영 도메인, 결제 가능한 상품 상세 URL, 주문서 URL, 로그인 필요 시 심사용 계정
상품 목록	실물 3개 이상 또는 비실물 1개 이상, 상품명/가격/제공 방식/환불 기준
사업자정보 캡처	푸터, 결제 페이지, 앱 내 정보 화면
약관 링크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이용 동의, 환불·배송 정책, 정기결제 동의
결제창 캡처	결제 버튼, PG 결제창/위젯 호출, 카드사/결제수단 노출 화면
앱 자료	APK, 앱 캡처, 결제 경로, 앱 내 상품/사업자정보/약관 화면
서류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 사본, 법인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해당 시)
예외 설명	고위험 업종, 정기결제, 앱스토어 미등록, 테스트 계정 운영, 서브도메인 심사 사유

심사 요청 메일 초안

안녕하세요.
{{ 회사명 }}의 {{ 서비스명 }} PG/카드사 심사 요청드립니다.

- 심사 URL: {{ 심사URL }}
- 심사용 계정: {{ 계정정보 }}
- 판매 상품: {{ 상품명_및_가격 }}
- 결제수단: {{ 카드_계좌이체_가상계좌_정기결제_등 }}
- 이용약관: {{ 이용약관_URL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_URL }}
-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 환불정책_URL }}
- 사업자정보 노출 위치: {{ 푸터_결제페이지_앱내메뉴 }}
- 정기결제 여부: {{ 예_아니오 }}
- 앱 심사 자료: {{ APK_또는_캡처_URL }}

확인 중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 근거 매핑

조문	실무 영향
제10조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제13조	상품 정보와 거래조건, 결제금액, 공급 방법, 청약철회/환불 조건을 결제 전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제17조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와 제한 사유를 구분하고, 제한 사유는 결제 전 고지와 동의 흐름으로 남겨야 합니다.

실무 초안: 결제 직전 고지

주문 상품: {{ 상품명 }}
최종 결제금액: {{ 결제금액 }}원
결제수단: {{ 결제수단 }}
제공/배송 예정일: {{ 제공_배송_예정일 }}
환불 기준: {{ 환불정책_요약 }}

[ ]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필수)
[ ]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 주기, 금액, 해지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정기결제 시 필수)

개발팀 확인 항목

결제 요청 전 서버에 orderId, 최종 금액, 상품 구성, 할인/쿠폰 적용 결과를 저장합니다.
결제 승인 전 PG에서 돌아온 주문번호/금액과 서버 저장값이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결제 식별자(paymentKey, transactionId, subscriptionId 등)를 주문, 약관 버전, 동의 로그와 연결해 저장합니다.
결제 상태 변경, 취소, 부분취소, 가상계좌 입금/환불, 정기결제 실패 이벤트를 웹훅 또는 백오피스 대사로 보정합니다.
결제수단별 취소 가능 기간과 실제 환급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CS 매뉴얼과 환불정책 문구를 분리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