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11) 정기결제 증액·무료→유료 전환 사전 동의 (구독형)
구독형 서비스에서 결제 금액 증액 또는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 전 사전 동의를 받는 템플릿
핵심 요약
-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을 유료로 전환하기 전에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구독형 전용 템플릿입니다.
- 동의서에는 증액·전환 일시, 변경 전/후 가격, 결제 방법, 철회·해지 방법과 효과, 동의 이력(시각·경로·버전)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 2025.12.30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숨은 갱신, 해지 방해, 순차 공개 가격 등 정기결제 다크패턴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해지는 가입·결제보다 복잡하지 않게 최소 클릭으로 끝나야 하고, 해지 전 설문 강제나 반복 확인은 규제 대상입니다.
- 결제 시스템에 사전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액·유료전환 배치를 차단하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 템플릿: 정기결제 증액·무료→유료 전환 사전 동의
- 유형:
termsOfService - 필수: 해당 시 필수
한 줄 정의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문서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 월/연 구독형 결제 모델을 운영하는 경우
-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 요금제 변경으로 정기결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관리 이유(reason)
- 가격이나 결제 방식 변경은 분쟁이 잦은 영역이라 사전 동의와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 사전 동의 없이 증액·전환하면 민원, 결제 분쟁, 환불 비용이 급증합니다.
법적 근거(legalBasis)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체크리스트
- 증액/유료전환 일시
- 변경 전/후 가격
- 결제 방법
- 철회/해지 방법 및 효과
- 동의 이력(시각, 경로, 버전) 저장
실수 방지
결제 시스템에서 사전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액/유료전환 배치를 실행하지 않도록 차단 규칙을 적용하세요.
다크패턴 규제와 정기결제 (2026)
전자상거래법 개정(2025.12.30 통과)으로 정기결제 관련 다크패턴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숨은 갱신: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시, 전환 일시·금액·해지 방법을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합니다
- 해지 방해: 구독 해지 경로가 가입/결제보다 복잡하면 위반입니다. 해지는 최소 클릭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 순차 공개 가격: 증액 시 최종 결제 금액을 초기 화면에서 표시해야 합니다
UI 점검 필수
해지 전 설문을 강제하거나,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를 반복 표시하는 패턴은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해지 의사 표시 후 1~2클릭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작성/운영 시 주의사항
- "언제부터 얼마가 결제되는지"를 요약 문구로 먼저 보여주고, 상세 조건을 이어서 제시하세요.
- 동의 화면과 결제 화면의 금액/주기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 해지 경로를 숨기거나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UX를 점검하세요 (다크패턴 규제 위반 주의).
본문 템플릿(content)
[정기결제 증액·유료 전환 사전 동의]
{{ 회사명 }}은 {{ 서비스명 }}의 정기결제 조건 변경(증액 또는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1. 변경 내용
- 변경 유형: {{ 증액_또는_무료후유료전환 }}
- 적용 일시: {{ 적용일시 }}
- 변경 전 가격: {{ 변경전_가격 }}
- 변경 후 가격: {{ 변경후_가격 }}
- 결제 주기: {{ 결제주기 }}
- 결제 수단: {{ 결제수단 }}
2. 이용자 선택권
- 이용자는 변경 적용 전까지 동의를 거부하거나, 구독 해지/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부 또는 해지 시 {{ 서비스_이용_영향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해지/취소 방법 및 효과
- 해지 경로: {{ 해지경로 }}
- 해지 처리 시점: {{ 해지처리시점 }}
- 환불 기준: {{ 환불기준 }}
4. 문의처
- 고객센터: {{ 고객센터_이메일 }} / {{ 고객센터_전화번호 }}
[ ] 위 변경 내용(적용 일시, 변경 전후 가격, 결제 방법, 해지/취소 방법)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동의 일시: {{ 동의일시_자동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