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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

개요

왜 약관 관리가 필요한가국외 서비스 사용 시 약관·계약 체크포인트OAuth provider 약관 정본 관리글로벌 약관 예제국내 PG·카드사 심사 준비PG 심사용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약관 템플릿(12종)

템플릿 1) 서비스 이용약관 (필수)템플릿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템플릿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해당 시 필수)템플릿 4)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선택)템플릿 5) 만 14세 이상 확인 (필수)템플릿 6)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해당 시 필수)템플릿 7)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문서)템플릿 8)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지 (해당 시 필수)템플릿 9)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고지 (해당 시 필수)템플릿 10)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해당 시 필수)템플릿 11) 정기결제 증액·무료→유료 전환 사전 동의 (구독형)템플릿 1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해당 시 필수)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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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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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웹서비스 운영 약관 가이드›템플릿 10)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해당 시 필수)

템플릿 10)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해당 시 필수)

오후 9시~오전 8시 야간 시간대에 SMS·푸시 등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려면 일반 마케팅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사전 동의 템플릿과 운영 통제 기준

핵심 요약

  •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야간 시간대 광고성 메시지는 일반 마케팅 수신 동의와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야간 동의는 SMS/LMS/MMS·앱 푸시 등 채널별로 분리해 받고, 일반 마케팅 동의와 별도로 저장해야 합니다.
  • 캠페인 시스템에서 "야간 동의=예" 조건이 없으면 발송 자체가 차단되도록 강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발송 로그에 동의 버전·동의 시각·발송 시각을 함께 남기고, 2년 주기 수신동의 확인 정책과 연계합니다.
  • 템플릿: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 유형: marketingConsent
  • 필수: 해당 시 필수

한 줄 정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려는 경우, 별도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 야간 시간대에 SMS/LMS/MMS/푸시 등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캠페인을 운영하는 경우
  • 일반 마케팅 동의와 별도로 야간 발송 동의 여부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

관리 이유(reason)

  •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은 일반 수신 동의와 별개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해서, 동의가 빠지면 제재 위험이 큽니다.
  • 캠페인 시스템에서 시간대와 동의 상태를 강제하지 않으면 운영 실수가 자주 납니다.

법적 근거(legalBasis)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한국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한국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한국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체크리스트

  • 야간 전송 시간대 정의(오후 9시~오전 8시)
  • 채널별 동의 항목(SMS/LMS/MMS/푸시 등)
  • 수신거부/철회 방법
  • 동의/철회 처리 결과 통지 기준
  • 2년 주기 수신동의 확인 정책과 연계

운영 통제 포인트

야간 발송 가능 채널은 캠페인 시스템에서 "야간 동의=예" 조건이 없으면 발송 자체가 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성/운영 시 주의사항

  • 일반 마케팅 수신 동의와 야간 동의를 분리 저장하세요.
  • 이메일처럼 매체별 예외 규정이 있으니 실제 운영하는 매체를 기준으로 법무 검토를 받으세요.
  • 발송 로그에 동의 버전, 동의 시각, 발송 시각을 함께 남겨야 나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문 템플릿(content)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선택)]

{{ 회사명 }}은 {{ 서비스명 }} 관련 광고성 정보를 야간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전송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1. 야간 전송 동의 채널
- SMS/LMS/MMS: [  ] 동의  /  [  ] 미동의
- 앱 푸시: [  ] 동의  /  [  ] 미동의
- 기타 채널: {{ 기타채널 }}

2. 전송 목적
- 이벤트/혜택/프로모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안내

3. 철회 방법
- 서비스 설정 화면에서 철회
- 고객센터: {{ 고객센터_이메일 }}

4. 안내
- 본 동의는 일반 마케팅 수신 동의와 별도로 처리됩니다.
-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시행일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한국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한국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한국어)

관련 문서

템플릿 4)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선택)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선택 동의 설계와 수신거부/정기 확인까지 포함한 운영 템플릿

운영 시나리오

신규 런칭/개정/마케팅 철회/분쟁 대응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 플레이북

CRM & 이메일 — 라이프사이클 자동화

신규 브랜드 마케팅 전략 · 웰컴·너처링·윈백 이메일 시퀀스 설계, SPF/DKIM/DMARC 도달률, 리드 스코어링과 이탈 예측, 카카오 알림톡·친구톡 채널 믹스까지 라이프사이클 CRM 자동화를 다룹니다.

템플릿 9)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고지 (해당 시 필수)

해외 리전/벤더 사용 시 국외이전 법정 고지 항목과 동의 절차를 반영한 템플릿

템플릿 11) 정기결제 증액·무료→유료 전환 사전 동의 (구독형)

구독형 서비스에서 결제 금액 증액 또는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 전 사전 동의를 받는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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