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내역
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 변경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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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일 기준
운영 원칙
- 근거 기반: 법령/공식 사이트 링크를 기준으로 검증 후 반영
- 영향 범위 명시: 어떤 파일에 어떤 변경이 들어갔는지 기록
- 검증과 이력 분리: 검증 결과는
verification, 변경 기록은updates에 집중
최근 업데이트
2026-06-02
변경 요약
oauth-provider-terms.mdx를 추가해 Google Sign-In 같은 OAuth provider의 약관 정본, 사용자 데이터 정책, OAuth 정책, 검증 요구사항, OAuth client 관리 기준을 별도 장으로 분리- Google 공식 문서 기준으로 API Terms, API Services User Data Policy, OAuth 2.0 Policies, verification requirements, Manage OAuth Clients, OAuth App Verification Help Center 링크를 정본 목록에 추가
- 인증 전용 scope(
openid email profile)와 Gmail/Drive/Calendar 같은 사용자 데이터 API scope를 분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검증 요건을 다르게 판단하도록 보강 privacy-collection.mdx에 외부 계정 로그인 수집 항목(provider 식별자, 이메일, 이름, 프로필 이미지)과 목적/보유기간 매핑을 추가privacy-policy.mdx에 외부 계정 연동/API provider 섹션을 추가하고 provider명, scope, 연동 해제, 공식 약관 URL을 공개 문서에 반영하도록 수정checklists.mdx에 OAuth provider 도입 체크리스트와 연간 점검 항목을 추가verification.mdx에 Google OAuth provider 약관 정본 교차검증 섹션과 공식 링크 접근성 목록을 추가index.mdx기준일/updatedAt을 2026-06-02로 갱신하고 새 장 카드를 추가
영향 파일
index.mdxoauth-provider-terms.mdx(신규)privacy-collection.mdxprivacy-policy.mdxchecklists.mdxmeta.jsonverification.mdxupdates.mdx
근거 링크(공식)
- Google APIs Terms of Service: https://developers.google.com/terms/
- Google API Services User Data Policy: https://developers.google.com/terms/api-services-user-data-policy
- OAuth 2.0 Policies: https://developers.google.com/identity/protocols/oauth2/policies
- Google OAuth Verification requirements: https://support.google.com/cloud/answer/13464321
- Manage OAuth Clients: https://support.google.com/cloud/answer/6158849
- OAuth App Verification Help Center: https://support.google.com/cloud/answer/13463073
2026-05-15
변경 요약
domestic-pg-approval.mdx를 추가해 국내 PG·카드사 심사에서 확인하는 약관·정책·화면·증빙을 별도 장으로 분리refund-shipping-policy.mdx를 추가해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을 독립 링크로 운영할 수 있는 템플릿 제공- PortOne, NHN Commerce, SixShop, TossPayments, NHN KCP, NICEPAY, KICC 자료를 교차검증해 실제 심사 요구를 문서화
- PG 심사용 기본 세트(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사업자정보, 결제창 동작)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적용 대상을 구분
- PG사·결제수단별 추가 확인표를 추가해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KCP/PAYCO/다날, 앱 심사, 정기결제, 휴대폰 결제, 상품권/포인트의 차이를 계약 전 확인 질문으로 정리
- 심사 URL, 상품 목록, 사업자정보 캡처, 약관 링크, 결제창 캡처, 앱 자료, 서류, 예외 설명을 묶는 제출 패키지 체크리스트와 심사 요청 메일 초안 추가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3조, 제17조, 시행규칙 제7조 근거를 PG 심사 화면/정책 요구와 매핑
index.mdx에 국내 PG 심사 장 카드와 경고 Callout 추가, 기준일/updatedAt을 2026-05-15로 갱신checklists.mdx에 국내 PG·카드사 심사 전용 체크리스트 추가tos.mdx에 PG 심사 관점의 사업자정보,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결제대행사, 환불정책 문구 보강privacy-policy.mdx에 PG/배송/알림/CS 위탁·제3자 제공 분류 및 결제/환불 수집 항목 점검 문구 추가electronic-financial.mdx에 PG 표준약관 반복 조항(약관 명시, 서비스 종류, 오류정정, 거래지시 철회, 기록보존, 정보제공 금지, 분쟁처리)을 보강verification.mdx에 국내 PG·카드사 심사 교차검증 섹션과 외부 링크 접근성 목록 추가
영향 파일
index.mdxdomestic-pg-approval.mdx(신규)refund-shipping-policy.mdx(신규)checklists.mdxtos.mdxprivacy-policy.mdxelectronic-financial.mdxmeta.jsonverification.mdxupdates.mdx
근거 링크
- PortOne - 서비스 필수 구축요건: https://help.portone.io/content/requirements
- PortOne - 토스페이먼츠 상세 계약절차: https://help.portone.io/content/tosspayments-contract
- PortOne - KG이니시스 상세 계약절차: https://help.portone.io/content/inicis-contract
- NHN Commerce - PG 승인 프로세스 PDF: https://static.nhn-commerce.com/download/customer/pg_process.pdf
- SixShop Pro - PG 심사 미비 사항 보완하기: https://help.pro.sixshop.com/1994b16e-2bf1-80eb-b0c9-c9514e64f348
- TossPayments - PG와 온라인 결제: https://docs.tosspayments.com/guides/v2/get-started/online-payment
- TossPayments - 결제 흐름 이해하기: https://docs.tosspayments.com/guides/v2/get-started/payment-flow
- TossPayments - 결제수단 정책: https://docs.tosspayments.com/guides/v2/get-started/payment-methods
- TossPayments - 결제위젯 어드민 설정하기: https://docs.tosspayments.com/guides/v2/payment-widget/admin
- TossPayments - 결제 취소하기: https://docs.tosspayments.com/guides/v2/cancel-payment
- NHN KCP - 에스크로 서비스 안내: https://developer.kcp.co.kr/page/document/escrow
- NHN KCP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https://kcp.co.kr/m/policy/electronicFinancial/
- NICEPAY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https://start.nicepay.co.kr/homepage/terms/common.do
- KICC 이지페이 -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https://www.easypay.co.kr/m/service/TeleChargeConditionAction.do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
2026-05-04
변경 요약
- Paddle MoR 핸드북과 교차검증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적용 문구를 보수적으로 수정
- 외부 PG/MoR 사용만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필수라고 단정하지 않고, 자금이동·PG·선불·정산대행 직접 수행 여부로 판단하도록 보강
- 체크리스트의 결제 항목을 전자금융거래 약관 등록 중심 표현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또는 PG/MoR 약관 고지 구조 검토로 변경 - 검증 리포트에 Paddle MoR 교차검증 섹션 추가
- 운영 시나리오에 남아 있던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과도하게 넓은 적용 표현을 수정
- Paddle buyer terms와 자사 약관의 역할 분리, 정기결제 동의 로그, 개인정보 역할 분류를 검증 리포트에 추가
global-terms-examples.mdx를 추가해 글로벌 SaaS Terms, Privacy Policy, DPA, 구독·환불, MoR 결제, 준거법, 수출통제 문구 예제를 제공- 체크리스트에 글로벌 출시 문서 세트, MoR/리셀러 고지, 국가별 automatic renewal/refund carveout 점검 항목 추가
영향 파일
index.mdxglobal-terms-examples.mdxoverseas-services.mdxelectronic-financial.mdxchecklists.mdxscenarios.mdxmeta.jsonverification.mdxupdates.mdx
근거 링크(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개정문: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9318&lsRvsGubun=all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외이전 제도: https://m.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60040010
-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 International data transfers: https://www.edpb.europa.eu/sme-data-protection-guide/international-data-transfers_en
- UK ICO - International transfers: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uk-gdpr-guidance-and-resources/international-transfers/
- FTC - Negative Option Rule: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rules/negative-option-rule
- Paddle - Seller handbook: https://www.paddle.com/seller-guides/seller-handbook
2026-03-13
변경 요약
- 기준일을 2026년 3월 13일로 갱신
index.mdx: 2026년 주요 법령 변경 Callout 추가 (PIPA 4차 개정, AI 기본법, 전자상거래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why.mdx: PIPA 4차 개정 과징금 10% 반영, AI 기본법 시행 반영,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6유형 금지 추가tos.mdx: 다크패턴 6유형 금지 테이블 및 시행 시점 안내 추가privacy-collection.mdx: PIPA 4차 개정 영향 섹션 추가 (유출 통지 확대, 징벌적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overseas-services.mdx: 기준일 갱신, 글로벌 CBPR 시행·SCC/BCR 도입 추진·충분성 결정 확대 추가overseas-transfer.mdx: 국외 이전 근거 다변화 테이블 추가 (동의/CBPR/충분성/SCC/BCR)subscription-price-change.mdx: 다크패턴 규제와 정기결제 섹션 추가 (숨은 갱신·해지 방해·순차 공개 가격)electronic-financial.mdx: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반영 (선불업 등록 기준 확대, 2026.12.17 시행)verification.mdx: 2차 검증 (법령 변경 5항목, 외부 출처 5건)
영향 파일
index.mdx,why.mdx,tos.mdx,privacy-collection.mdxoverseas-services.mdx,overseas-transfer.mdxsubscription-price-change.mdx,electronic-financial.mdxverification.mdx,updates.mdx
근거 링크(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AI 기본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543
- 법률신문 - PIPA 4차 개정안: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45
- 전자신문 - 매출 10% 과징금: https://www.etnews.com/20260212000465
- Kim & Chang - 다크패턴 규제: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9766
- Kim & Chang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3494
2026-02-11
변경 요약
web-terms-guide전 챕터를 재점검하고 법령/운영 표현의 정합성을 재검토- 약관 템플릿을 6종에서 12종으로 확장하고 아래 6개 템플릿을 신규 추가
privacy-policy.mdxprivacy-outsourcing.mdxoverseas-transfer.mdxnight-marketing-consent.mdxsubscription-price-change.mdxlocation-consent.mdx
index.mdx의 템플릿 요약표/카드/안내 문구를 12종 기준으로 개편meta.json목차를---약관 템플릿(12종)---으로 갱신하고 신규 6개 페이지를 등록verification.mdx검증 기준일을 2026년 2월 11일로 갱신- 검증 범위를 확장해 처리방침/구독결제/위치정보 관련 조문까지 포함
- 조문 URL의 law.go.kr 내부 파라미터(
joNo,joBrNo) 매핑 검증 항목 추가 - 내부 링크 타깃 및
meta.json페이지 구성 정합성 재검증(누락 0건)
영향 파일
index.mdxverification.mdxmeta.jsonupdates.mdxprivacy-policy.mdx(신규)privacy-outsourcing.mdx(신규)overseas-transfer.mdx(신규)night-marketing-consent.mdx(신규)subscription-price-change.mdx(신규)location-consent.mdx(신규)
근거 링크(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8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9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
- 위치정보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5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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