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1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해당 시 필수)
위치기반 서비스 운영 시 개인위치정보 처리 동의와 고지 항목을 분리 관리하는 템플릿
핵심 요약
- 실시간 위치 기반 추천·배차·근거리 탐색 등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동의와 고지 항목을 분리해 받는 문서입니다.
- 모바일 OS 권한 팝업 동의와 법령상 동의 문서는 별개이므로, 앱 권한 상태와 약관 동의 상태를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
- 위치정보 범위(정밀/대략), 이용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시 별도 동의, 철회 방법과 서비스 영향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 위치 권한이 없는 사용자를 위한 대체 UX(수동 입력 등)를 준비하면 이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템플릿: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유형:
custom - 필수: 해당 시 필수
한 줄 정의
위치기반 기능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동의와 고지 항목을 명확히 분리해 받는 문서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 실시간 위치 기반 추천/배차/근거리 탐색 등 위치정보 처리가 있는 경우
-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 SDK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이유(reason)
- 위치정보는 민감한 맥락을 담고 있어 동의 체계와 접근 통제 기준이 특히 중요합니다.
- 앱 권한 동의만으로는 법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서비스 약관/동의 문서 연계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legalBasis)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한국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한국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체크리스트
- 수집하는 위치정보 범위(정밀/대략, 실시간/이벤트성)
- 이용 목적(기능 제공/안전/통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3자 제공 여부(있는 경우 별도 동의)
- 동의 철회 방법과 서비스 영향
- 문의/권리 행사 창구
운영 주의
모바일 OS 권한 팝업 동의와 법령상 동의 문서는 별개입니다. 앱 권한 상태와 약관 동의 상태를 모두 저장하세요.
작성/운영 시 주의사항
- 위치정보가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되는 경우, 처리 사실과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세요.
- 제3자 제공이 있는 경우 제공받는 자/목적/항목/기간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세요.
- 위치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대체 UX(수동 입력 등)를 준비하면 이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문 템플릿(content)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회사명 }}(이하 "회사")는 {{ 서비스명 }}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합니다.
1. 수집·이용 항목
- 수집 항목: {{ 위치정보_항목 }}
- 수집 방식: {{ 수집방식_예: GPS/Wi-Fi/IP }}
- 이용 목적: {{ 이용목적 }}
-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기간 }}
2. 제3자 제공(해당 시)
-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자 }}
- 제공 목적: {{ 제공목적 }}
- 제공 항목: {{ 제공항목 }}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_보유기간 }}
3. 동의 거부권 및 효과
-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동의 거부 시 {{ 위치기반_기능 }}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동의 철회 방법
- 서비스 설정 > 위치정보 동의 관리
- 고객센터: {{ 고객센터_이메일 }}
5. 문의처
- 고객센터: {{ 고객센터_이메일 }} / {{ 고객센터_전화번호 }}
[ ] 위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시행일: {{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