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소비자·개인정보

Paddle MoR 결제에서도 남는 한국 법인의 약관·소비자·개인정보 책임을 정리한다. buyer terms와 자사 약관의 역할 분리, 전자상거래법 고지, 청약철회·환불, 국외이전·전자금융거래법 해당성 검토 기준을 다룬다.

핵심 요약

Paddle이 결제를 처리해도 한국 법인의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책임은 남으며, buyer terms 동의가 자사 이용약관을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보이는 문서는 결제 거래(Paddle)와 서비스 이용(한국 법인)을 분리하고, 판매자·세금·환불·정기결제·개인정보 쟁점을 영역별로 점검한다.
Paddle MoR을 쓴다고 자동으로 전자금융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사 포인트·선불충전·국내 PG 직접 정산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해당성을 별도 검토한다.
SaaS 환불을 사용 개시 후 일괄 제한한다고 짧게 고지하면 위험하니, 청약철회 제한 사유·제공 개시 여부를 표시한다.
2026년 3월 31일자 Paddle Buyer Terms와 독립 Refund Policy를 자사 환불 정책·CS 절차와 함께 검토한다.
한국 구독의 무료체험·도입 할인 종료에는 Paddle consent_requirements 상태와 한국법상 명시적 동의 증빙을 함께 관리한다.
결제 개인정보가 Paddle·파트너를 거쳐 국외에서 처리될 수 있으니 이전받는 자·국가·항목·목적·기간·거부 효과를 표로 관리한다.

Paddle이 결제를 처리해도 한국 법인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고객을 받는다면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고지, 청약철회·환불, 전자적 대금지급 확인,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문서 세트

문서	목적
이용약관	서비스 제공자, 계정, 금지행위, 해지, 책임 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 항목, 처리 목적, 위탁, 국외이전, 보관 기간
Paddle Refund Policy + 자사 환불 정책	Paddle 기본 처리 범위와 자사가 추가 제공하는 환불 조건·권한 회수
결제 안내	Paddle MoR, 결제명, 인보이스, 자동 갱신
고객지원 정책	결제 문의와 제품 문의의 접수 경로

Paddle MoR 구조에서는 고객이 Paddle의 buyer terms에 동의해도 한국 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자동으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Paddle 문서는 Paddle이 authorized reseller/Merchant of Record로 거래할 수 있고 Supplier의 상품은 Supplier Agreement에 따라 제공된다는 구조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보이는 문서는 결제 거래와 서비스 이용을 나눠야 합니다.

쟁점	Paddle buyer terms / MoR 영역	자사 이용약관 영역	점검 포인트
판매자 표시	Paddle이 거래상 판매자 또는 authorized reseller로 표시될 수 있음	제품·서비스 운영자는 한국 법인	가격/checkout 직전 문구가 두 지위를 혼동시키지 않는지
결제·세금	Paddle이 MoR 거래 범위의 결제, 거래세, 영수증/인보이스를 처리	한국 법인의 회계·세무 신고 판단은 별도	`Paddle이 모든 한국 세무를 처리`처럼 쓰지 않기
서비스 제공	상품은 한국 법인이 제공	계정, 권한, 기능 제한, 데이터 처리, 장애 대응	결제 성공 후 fulfillment 실패 시 책임과 보상 기준
환불·취소	Paddle portal/order support와 Refund Policy를 통해 처리	자사가 추가 제공하는 환불 조건, CS 승인 기준, 이용권 회수	법정 권리와 Paddle 정책보다 불리한 문구를 두지 않기
정기결제	Paddle subscription과 renewal 처리	무료체험, 가격 인상, 좌석 증액 고지·동의 UI	Paddle 이벤트만 믿지 말고 자사 동의 로그 저장
개인정보	Paddle checkout, fraud, tax, support 데이터 처리	자사 회원, 제품 사용, support 데이터 처리	Data Sharing Addendum·DPA·Privacy Policy로 역할 분류
B2B 예외	Paddle checkout 거래로 처리	국내 세금계산서·PO·계좌이체 직접 거래	같은 계약을 Paddle 결제와 국내 청구로 중복 청구하지 않기

Paddle 권장 문구도 한국 약관 검토를 대체하지 않음

Paddle seller handbook은 판매자 사이트에 MoR, buyer support, refund policy, statement descriptor 등을 명확히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는 결제 승인 요건에 가깝고, 한국 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개인정보 보호법 검토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web-terms-guide 교차검증

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는 일반 웹서비스 약관 체계이고, 이 장은 Paddle MoR 결제 구조에 맞춘 적용표입니다. 일반 템플릿을 그대로 붙여 넣지 말고 아래처럼 Paddle의 판매자 지위와 한국 법인의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나눠 반영합니다.

web-terms-guide 항목	Paddle 적용 결론	운영 액션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자사 서비스 제공 범위, 계정, 권한, 해지, 지원 책임을 명시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해당 시 필요	무료 체험 자동 유료전환, 가격 인상, 플랜 변경 전 고지·동의 이력 저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요	결제 식별자, billing email, customer portal 이동, 보관 기간 반영
처리위탁 고지	DPA 기준 분류	Paddle이 processor로 Customer Personal Data를 처리하는 범위를 확인
제3자 제공 동의	DSA와 실제 흐름 기준 분류	controller-to-controller 공유, 직접 수집, 자기 목적 처리를 구분
국외이전 고지	대체로 검토 필요	이전받는 자, 국가, 항목, 목적, 기간, 거부 효과를 표로 관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단정 금지, 해당성 검토	한국 법인이 자금이동, PG, 선불, 정산대행을 직접 수행하는지 별도 판단
동의 수집	필요	약관 버전, 동의 시각, source, IP, Paddle transaction/subscription ID 연결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기

Paddle MoR만 쓴다고 해서 한국 법인이 전자금융업자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자사 포인트, 선불충전금, 국내 PG 직접 정산, 마켓플레이스 정산처럼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해당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고지

한국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원·거래조건 표시를 요구합니다. Paddle이 결제 판매자 역할을 하더라도, 한국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화면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목	표시 위치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footer, 약관, 문의 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footer 또는 회사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해당 시 footer/회사 정보
상품명, 가격, 지급 방법, 공급 시기	가격 페이지와 checkout 직전
청약철회/해지/환불 조건	가격 페이지, 환불 정책, 결제 확인
약관 확인 방법	가입/결제 플로우

청약철회와 환불

SaaS는 디지털 서비스라서 사용 개시 후 모든 환불을 일괄 제한한다고 짧게 고지하면 위험합니다. 소비자 법제에서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 표시, 제공 개시 여부, 가분적 용역 여부,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Paddle은 2026년 3월 31일부터 Checkout과 Invoicing에 공통 적용되는 Buyer Terms와 별도의 Refund Policy를 운영합니다. Refund Policy는 원칙적 비환불 구조 아래 재량 환불 요청을 다루고 현지 강행법상 권리를 우선합니다. 자사가 첫 결제 7일, 갱신 3일 같은 추가 정책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Paddle에 실제로 요청 가능한 절차와 한국 소비자의 법정 권리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Legal·Support가 함께 승인합니다.

정책	권장
무료 체험	유료 전환 시점과 결제 예정일을 명확히 고지
월간 구독	첫 결제 후 제한적 환불 기간을 명시
연간 구독	환불 가능 기간과 중도 해지 효과를 분리
사용량 과금	이미 사용한 credit/token 차감 기준 표시
자동 갱신	갱신 전 알림과 해지 경로 제공

정기결제·해지 QA 매트릭스

Paddle customer portal이나 management_urls.cancel을 쓸 수 있더라도, 한국 서비스 화면에서 해지 경로를 숨기거나 무료체험 전환·가격 변경 동의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분쟁 리스크가 남습니다. Paddle subscription 이벤트는 결제 상태 증빙이고, 고객이 어떤 약관·가격·전환 조건을 보고 동의했는지는 따로 증빙으로 저장합니다.

상황	화면 고지	명시 동의	로그 증빙	CS 기준
무료체험 후 유료 전환	전환일, 금액, 통화, 결제수단, 해지 기한	trial 시작 전 checkbox 또는 동등한 확인	trial terms version, 전환 예정일, 가격 snapshot	전환 전 해지 요청 처리 기준
가격 인상	변경 전/후 금액, 적용일, 거부/해지 방법	인상 적용 전 동의 또는 법무 검토된 재동의 플로우	notice id, consent time, old/new price	미동의 고객 유지/해지 정책
좌석 증액·add-on	증액 단가, proration, 다음 청구액	관리자 action confirmation	actor, workspace, seats, proration estimate	권한 오남용 환불 기준
자동 갱신	갱신 주기, 다음 결제일, 취소 링크	가입/결제 시 약관 동의	subscription id, billing cycle, next bill date	갱신 직후 환불 요청 기준
해지 경로	account billing 또는 Paddle portal 링크	해지 확인 단계	cancel click, Paddle subscription id, effective date	즉시 해지/기간말 해지 구분
환불 제한	제한 사유와 예외	결제 전 정책 확인	refund policy version, usage snapshot	법정 철회권/계약불일치 예외 에스컬레이션

한국 무료체험·할인 종료 동의

한국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과 시행령 제20조의2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내에 그 일시, 변동 전후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방법·효과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최초 가입 때 향후 유료 전환에 동의를 한 번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Paddle은 한국 고객의 무료체험 또는 introductory discount 종료에 대해 subscription.consent_requirements를 제공합니다. API와 webhook에서 다음 상태를 함께 저장합니다.

Paddle 상태	내부 처리
`pending`	갱신 동의가 필요한 상태로 표시하고 결제·권한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동의 경로 제공
`granted`	Paddle 동의 시각과 내부 notice/terms version을 연결하여 갱신 허용
`voided`	해당 요구가 무효화된 이유와 구독 변경·취소 결과 기록

subscription.updated는 consent requirement 생성과 동의 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Paddle 상태는 결제 플랫폼 증빙이고, 한국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여준 가격·전환일·결제수단·해지 방법은 내부 증빙으로 별도 보관합니다. 일반 가격 인상은 Paddle 필드만으로 충족된다고 보지 말고 별도 법무 검토된 재동의 흐름을 둡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Paddle로 결제를 받으면 고객의 결제 관련 개인정보가 Paddle이나 Paddle의 결제 파트너를 거쳐 국외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을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으로 설명하고,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 별도 동의 등 여러 근거를 제시합니다.

항목	확인
이전받는 자	Paddle 관련 법인과 결제 처리자
이전 국가	Paddle 문서와 DPA 기준 확인
이전 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결제 관련 식별자 등
이전 목적	결제 처리, 세금, 인보이스, fraud, 고객지원
보유 기간	Paddle 정책과 법정 보관 기간
거부 효과	결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

Paddle의 Privacy Policy나 DPA 하나만으로 처리 역할을 확정하지 말고, MSA에 편입된 Data Sharing Addendum, DPA, subprocessors, support ticket 답변을 함께 보관합니다. 핵심 결제 데이터의 controller-to-controller 공유인지, processor 처리인지, Paddle의 직접 수집인지에 따라 동의/고지 구조가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역할 판정표

확인 항목	기록할 내용	산출물
계약 주체	Paddle 계약 법인, 한국 법인, 고객 계약 상대방	계약 구조 메모
Data Sharing Addendum	buyer 이름·주소·이메일·구매·거래 분석 데이터 등 controller 간 공유 범위	controller 공유표
DPA 적용 범위	Paddle이 processor로 처리하는 Customer Personal Data 범위	DPA 발췌/체크리스트
Paddle 자체 목적	결제, fraud, tax, 법적 의무, product improvement 등 자기 목적 처리 여부	privacy role memo
데이터 항목	이메일, 이름, 주소/국가, tax id/VAT id, 결제수단 유형, transaction/subscription id, fraud metadata, support 내용	데이터 맵
이전 국가/수탁자	Paddle 법인, subprocessors, 결제 파트너, support 도구	국외이전 표
보관 기간	Paddle 정책, 법정 보존, 내부 대사 보관 기간	처리방침/보관 정책
거부 효과	국외이전 또는 필수 결제정보 처리 거부 시 결제 이용 제한 여부	고객 고지 문구

분류 결론은 문서가 아니라 실제 흐름으로 결정

같은 Paddle 도입이라도 checkout에서 Paddle이 직접 수집하는 정보, 자사 서버가 Paddle에 보내는 정보, webhook으로 다시 받는 정보가 다릅니다. 처리위탁, 제3자 제공, 국외이전, 독립 controller 고지는 실제 데이터 흐름과 계약 문서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약관·동의 증빙 모델

아래 필드는 생산 DB 스키마 강제가 아니라 분쟁·감사 대응을 위한 증빙 checklist입니다. 최소한 가격, 약관 버전, 동의 시점, Paddle 식별자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드	목적
`terms_document_id` / `terms_version`	고객이 본 약관 전문 식별
`consent_type`	가입, 결제, 무료체험 전환, 가격 인상, 좌석 증액 등
`consented_at` / `source`	동의 시각과 화면/API/email 경로
`ip_address` / `user_agent`	분쟁 대응 보조 증빙
`user_id` / `workspace_id`	실제 권한 변경 대상
`paddle_customer_id` / `paddle_transaction_id` / `paddle_subscription_id`	Paddle 거래와 내부 동의 연결
`price_snapshot` / `currency` / `billing_cycle`	당시 고객에게 제시한 금액·주기
`country`	세금, 약관, 소비자 고지 분기
`notice_copy_hash`	고객에게 표시한 문구 버전 보존

고객-facing 문구 세트

아래 문구는 그대로 배포하는 법률 문구가 아니라 법무 검토에 넘길 초안입니다. 실제 Paddle 계약 주체, product name, statement descriptor, 환불 정책에 맞춰 치환합니다.

가격 페이지 / checkout 직전

결제는 Paddle이 Merchant of Record로 처리합니다. 결제 금액에는 적용 가능한 거래세가 포함되거나 checkout에서
별도 표시될 수 있으며,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는 Paddle을 통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은 제품 이용,
계정, 데이터,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카드 명세서

카드 또는 결제 명세서에는 Paddle 또는 Paddle과 [제품명]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결제로 보이는 경우 결제 확인 이메일과 Paddle order support 링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구독 관리 / 해지

구독은 계정의 Billing 화면 또는 Paddle customer portal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현재 결제 주기
종료 시 적용될 수 있으며, 즉시 해지 또는 환불 가능 여부는 결제 상태, 사용 이력, 관련 법령, 환불 정책에
따라 검토됩니다.

환불 요청

환불 요청은 [회사명] support 또는 Paddle order support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제 처리와 환불 실행은
Paddle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제품 이용권 회수와 데이터 처리 기준은 [회사명] 정책에 따릅니다.

국내 B2B 예외

전자세금계산서, PO, 계좌이체, 국내 계약서가 필요한 한국 법인 고객은 Paddle checkout으로 결제하지 말고
영업/재무팀에 국내 청구 플로우를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placeholder

결제 처리 과정에서 이름, 이메일, 청구 국가/주소, 결제 식별자, 구독 정보 등이 Paddle 및 결제 파트너를
통해 국외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전받는 자, 국가, 목적, 보유기간, 거부 시 영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국외이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안내 문구 예시

Paddle MoR 거래에서는 결제를 Paddle이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 처리합니다. 결제 처리, 거래세 계산,
영수증/인보이스, 일부 결제 관련 문의는 Paddle 정책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이용, 계정, 데이터,
기술 지원은 [회사명]이 제공합니다.

국내 법인 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 PO,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Paddle checkout 문구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한국 B2B 예외 청구 플로우를 따로 운영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