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DPA 보정 워크시트
Paddle 계약 체결 후 공개 문서 기준 가이드를 실제 계약·DPA·payout 조건으로 보정하는 절차
핵심 요약
- 계약 전 핸드북은 공개 문서 기반 설계 초안이므로, 계약 후 실제 vendor agreement·buyer terms·DPA·payout 조건으로 다시 보정한다.
- contracting entity, MoR 표시 주체, 지원 상품 범위, 세금 책임 경계, 데이터 처리 역할, subprocessors, payout 조건, 환불·종료 권리를 계약에서 확정한다.
- Legal·Privacy·Finance·Product·Support·Engineering에 보정 티켓을 분배하고 sign-off로 마감한다.
- 흔한 누락: payout currency와 bank statement currency를 동일하게 가정하거나, DPA를 받고도 국외이전 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
Paddle 공개 문서로 설계한 결제 구조는 초안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실제 Paddle 계약서, buyer terms, DPA, payout 조건, support correspondence를 기준으로 운영 문서를 다시 보정해야 합니다. 이 장은 그 보정 작업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만든 워크시트입니다.
계약 전후 문서 분리
계약 전 핸드북은 공개 문서 기반의 설계 가이드입니다. 계약 후에는 실제 contracting entity, 판매 법인, DPA, payout 조건, 제한 상품 판단을 내부 운영 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수집할 문서
| 문서 | 확인 포인트 | 보관 위치 |
|---|---|---|
| Paddle vendor agreement | 판매 구조, 제한 상품, 해지, 보류 조건 | Legal drive |
| Buyer terms | 고객에게 적용되는 구매 조건과 환불 범위 | Legal drive |
| DPA | 개인정보 처리 역할, 국외이전, subprocessors | Privacy folder |
| Payout 설정 화면 | balance currency, payout currency, 지급 주기 | Finance folder |
| Tax/VAT 설명 자료 | Paddle이 처리하는 거래세 범위 | Finance folder |
| Support ticket 답변 | 한국 결제수단, 심사, 예외 정책 확인 | Vendor folder |
보정 흐름
계약에서 확정할 항목
| 항목 | 확정 질문 | 반영 위치 |
|---|---|---|
| Contracting entity | 한국 법인이 어느 Paddle 법인과 계약하는가 | 회계 증빙, 벤더 등록 |
| Merchant of Record | 고객 영수증/명세서에 표시되는 판매 주체는 무엇인가 | 가격 페이지, 결제 안내 |
| Supported products | 자사 SaaS 기능이 Paddle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가 | 온보딩, 약관 |
| Tax responsibility | Paddle이 처리하는 세금과 한국 법인이 검토할 세금의 경계는 어디인가 | 세무 메모 |
| Data role | Paddle이 processor인지 independent controller인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 Subprocessors | 결제 파트너와 이전 국가가 무엇인가 | 국외이전 고지 |
| Payout | 지급 주기, 통화, 최소 지급액, 보류 조건은 무엇인가 | 정산 runbook |
| Refund/dispute | 환불 승인권과 chargeback 증빙 제출 책임자는 누구인가 | CS runbook |
| Termination/export | 계약 종료 시 고객/구독/거래 데이터 export가 가능한가 | Exit plan |
내부 반영 티켓
| 티켓 | 담당 | 완료 기준 |
|---|---|---|
| 계약 요약 1페이지 작성 | Legal | 계약 상대방, MoR, 제한 조건 확정 |
| DPA/국외이전 표 업데이트 | Privacy | 이전받는 자, 국가, 항목, 목적, 기간 반영 |
| payout 조건 반영 | Finance | 정산 통화, 지급 주기, 수수료 계정 확정 |
| 가격/결제 안내 문구 반영 | Product | 결제 전, 영수증 메일, help center 반영 |
| CS escalation 문서 반영 | Support | 환불, 결제명 문의, chargeback macro 반영 |
| webhook 운영 runbook 반영 | Engineering | 재처리, replay, 장애 대응 절차 확정 |
계약 보정 메모 템플릿
## Paddle 계약 보정 메모
- 기준일:
- 계약 상대방:
- Paddle 판매 법인/영수증 표시:
- 한국 법인의 역할:
- Paddle이 처리하는 세금 범위:
- 한국 법인이 별도 검토할 세금:
- DPA상 개인정보 처리 역할:
- 국외이전/위탁 고지 변경 필요:
- payout currency / balance currency:
- 지급 주기 / 보류 조건:
- 제한 상품 또는 운영 제한:
- 핸드북 수정 위치:
- Legal/Finance/Product 승인자:흔한 누락
- 공개 문서의 MoR 설명을 그대로 약관에 넣고, 실제 계약상 판매 법인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DPA는 받았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국외이전 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payout currency와 bank statement currency를 같은 통화로 가정합니다.
- 한국 B2B 고객에게 Paddle 인보이스만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종료 시 구독/거래 데이터 export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