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전달 패키지
Paddle MoR 도입 전 세무사·변호사에게 전달할 자료 묶음, 질문서, 판단 메모 템플릿
핵심 요약
- "Paddle 쓰면 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단발 질문 대신 서비스 설명·거래 구조·결제 화면·정산 자료·개인정보 흐름을 한 묶음으로 넘겨 검토를 다시 재현할 수 있게 한다.
- 세무사용·법무/개인정보용 질문서를 분리해 공급 상대방, 총액/순액 인식, 영세율, MoR 고지, Buyer/Refund terms, Data Sharing Addendum·DPA 역할 등을 묻는다.
- 검토 워크플로우는 자료 수집 → 질문서 → 세무·법무 검토 → 판단 메모 통합 → 정책 변경/출시 승인으로 진행한다.
- 최종 답변만 저장하지 말고 질문서·첨부·검토 메모·승인 기록을 함께 남기고, 계약·가격·국내 B2B 예외가 바뀌면 다시 검토한다.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Paddle을 쓰면 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구조, 고객군, 계약서, 결제 화면, 리포트, 개인정보 흐름을 한 묶음으로 넘겨야 검토를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전달 패키지
| 묶음 | 포함 자료 | 목적 |
|---|---|---|
| 서비스 설명 | 제품 소개, 가격표, 고객군, 제공 국가 | 공급 내용과 소비자/B2B 구분 |
| 거래 구조 | Paddle MoR 흐름도, 계약서, buyer terms | 판매자와 공급 상대방 판단 |
| 결제 화면 | 가격 페이지, checkout, 영수증/인보이스 예시 | 전자상거래 고지와 표시 검토 |
| 정산 자료 | transaction export, payout reconciliation report, bank statement 샘플 | 매출 인식과 증빙 검토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방침, Data Sharing Addendum, DPA, 국외이전 표 | controller 공유·processor 처리·국외이전 검토 |
| 국내 예외 | B2B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플로우 | Paddle 거래와 국내 직접 거래 분리 |
| 약관 교차검증 | web-terms-guide 매핑표, 동의 로그 샘플 | 약관/동의/처리방침 정합성 검토 |
| 약관 딥체크 | Paddle buyer terms vs 자사 이용약관 매트릭스, 고객-facing 문구, 정기결제 QA 표 | MoR 고지, 환불, 해지, 개인정보 역할 충돌 검토 |
세무사 질문서
## Paddle MoR 세무 검토 질문
1. Paddle MoR 구조에서 한국 법인의 공급 상대방은 누구로 보는가?
2. Paddle 정산액을 총액 매출로 볼지 순액 매출로 볼지?
3. Paddle transaction fee, bank fee, refund, chargeback의 계정과 귀속 시점은?
4. 해외 고객 대상 거래에서 국외공급 또는 외화획득 용역 검토가 가능한가?
5. 한국 고객 결제분을 별도 구분해야 하는가?
6. Paddle이 한국 VAT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한국 법인 신고상 검토할 항목은 무엇인가?
7.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한국 B2B 고객은 Paddle이 아니라 국내 청구로 분리해야 하는가?
8. 월마감 증빙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법무/개인정보 질문서
## Paddle MoR 법무·개인정보 검토 질문
1. 가격 페이지와 결제 직전 화면에 표시해야 할 판매자/결제 처리자 문구는 무엇인가?
2. Paddle buyer terms와 자사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가?
3. 한국 전자상거래법상 신원, 거래조건, 청약철회, 환불 고지는 충분한가?
4. SaaS 사용 개시 후 환불 제한 문구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타당한가?
5. Data Sharing Addendum상 controller 간 공유와 DPA상 processor 처리 범위는 각각 무엇인가?
6.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에 이전받는 자, 국가, 항목, 목적, 기간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7. chargeback, fraud, 계정 정지 시 고객 커뮤니케이션 책임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8. 계약 종료 시 고객 데이터와 결제 데이터 export 권리는 충분한가?
9. Paddle MoR 구조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필요한지, 아니면 Paddle buyer terms와 자사 유료서비스 약관 고지로 충분한지?
10.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가격 인상, 좌석 증액에 대한 고지·동의·증빙 저장 방식은 충분한가?
11. Paddle buyer terms, Paddle 환불/취소 경로, 자사 이용약관의 환불·해지·서비스 제한 조항이 충돌하지 않는가?
12. 고객-facing 문구가 Paddle의 판매자/MoR 지위와 한국 법인의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명확히 분리하는가?
13. Paddle checkout에서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자사 서버가 Paddle에 제공하거나 webhook으로 받는 개인정보를 구분했는가?검토 워크플로우
판단 메모 템플릿
## Paddle 세무·법무 판단 메모
- 검토 기준일:
- 서비스/상품:
- 고객군:
- 국가/통화:
- Paddle 계약 기준:
- 거래 구조 결론:
- 한국 부가세/영세율 검토 결론:
- 법인세/매출 인식 결론:
- 전자상거래 고지 결론:
- 환불/청약철회 결론:
- 개인정보 국외이전 결론:
- 전자금융거래 약관/등록 해당성 결론:
-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동의 결론:
- Paddle buyer terms / 자사 이용약관 충돌 결론:
- 고객-facing MoR/해지/환불 문구 결론:
- 개인정보 처리 역할(위탁/제3자 제공/국외이전/독립 controller) 결론:
- 국내 B2B 예외 플로우 필요 여부:
- 월마감 증빙:
- 남은 리스크:
- 승인자:sign-off 기준
| 승인 영역 | 승인자 | 완료 기준 |
|---|---|---|
| Tax | 세무사/Finance | 부가세, 법인세, 계정과목, 증빙 정책 확정 |
| Legal | 변호사/Legal | 약관, 환불, 전자상거래 고지 문구 확정 |
| Privacy | 개인정보 담당 | DSA, DPA, 국외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반영 |
| Product | PM | 가격/결제 화면 문구와 고객 플로우 반영 |
| Engineering | Platform lead | webhook, 권한, 대사 데이터 확보 |
| Support | CS lead | 환불, 결제명, 분쟁 macro 반영 |
약관 sign-off 산출물
| 산출물 | 포함 내용 | 보관 위치 |
|---|---|---|
| 약관 충돌 매트릭스 | Paddle buyer terms, 자사 이용약관, 환불 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책임 분리 | Legal review folder |
| 고객-facing 문구 세트 | 가격 페이지, checkout 직전, card descriptor, 해지, 환불, B2B 예외, 국외이전 placeholder | Product copy spec |
| 동의 로그 샘플 | 약관 버전, 동의 시각, source, IP, Paddle transaction/subscription ID, 가격 snapshot | Data evidence folder |
| 정기결제 QA 표 | 무료체험, 가격 인상, 좌석 증액, 자동갱신, 해지, 환불 제한 검토 결과 | Release checklist |
| 개인정보 역할 판정표 | DSA, DPA, subprocessors, 데이터 항목, 처리 목적, 이전 국가, 보관 기간, 거부 효과 | Privacy register |
보관 원칙
- 최종 답변만 저장하지 말고 질문서, 첨부 자료, 검토 메모, 승인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 Paddle 공개 문서 링크는 기준일과 함께 기록합니다.
- 실제 MSA/Order Form/DSA/DPA가 바뀌거나, 가격 정책이 변경되거나, 국내 B2B 예외를 도입할 때마다 다시 검토합니다.
- 세무·법무 결론은 코드 주석이나 구두 합의가 아니라 운영 문서와 회계 runbook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