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내역

이 문서는 핸드북 본문/검증 문서의 변경 이력과 **검증 근거(공식 링크)**를 추적합니다. 검증 결과 상세는 verification에서, 시간순 변경 내역은 이 문서에서 관리합니다.

운영 원칙

• 근거 기반: 법령/공식 사이트 링크를 기준으로 검증 후 반영
• 영향 범위 명시: 어떤 파일에 어떤 변경이 들어갔는지 기록
• 검증과 이력 분리: 검증 결과는 verification, 변경 기록은 updates에 집중

최근 업데이트

2026-05-04

변경 요약

• Paddle MoR 핸드북과 교차검증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적용 문구를 보수적으로 수정
• 외부 PG/MoR 사용만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필수라고 단정하지 않고, 자금이동·PG·선불·정산대행 직접 수행 여부로 판단하도록 보강
• 체크리스트의 결제 항목을 전자금융거래 약관 등록 중심 표현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또는 PG/MoR 약관 고지 구조 검토로 변경
• 검증 리포트에 Paddle MoR 교차검증 섹션 추가
• 운영 시나리오에 남아 있던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과도하게 넓은 적용 표현을 수정
• Paddle buyer terms와 자사 약관의 역할 분리, 정기결제 동의 로그, 개인정보 역할 분류를 검증 리포트에 추가
• global-terms-examples.mdx를 추가해 글로벌 SaaS Terms, Privacy Policy, DPA, 구독·환불, MoR 결제, 준거법, 수출통제 문구 예제를 제공
• 체크리스트에 글로벌 출시 문서 세트, MoR/리셀러 고지, 국가별 automatic renewal/refund carveout 점검 항목 추가

영향 파일

• index.mdx
• global-terms-examples.mdx
• overseas-services.mdx
• electronic-financial.mdx
• checklists.mdx
• scenarios.mdx
• meta.json
• verification.mdx
• updates.mdx

근거 링크(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개정문: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9318&lsRvsGubun=all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외이전 제도: https://m.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60040010
•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 International data transfers: https://www.edpb.europa.eu/sme-data-protection-guide/international-data-transfers_en
• UK ICO - International transfers: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uk-gdpr-guidance-and-resources/international-transfers/
• FTC - Negative Option Rule: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rules/negative-option-rule
• Paddle - Seller handbook: https://www.paddle.com/seller-guides/seller-handbook

2026-03-13

변경 요약

• 기준일을 2026년 3월 13일로 갱신
• index.mdx: 2026년 주요 법령 변경 Callout 추가 (PIPA 4차 개정, AI 기본법, 전자상거래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why.mdx: PIPA 4차 개정 과징금 10% 반영, AI 기본법 시행 반영,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6유형 금지 추가
• tos.mdx: 다크패턴 6유형 금지 테이블 및 시행 시점 안내 추가
• privacy-collection.mdx: PIPA 4차 개정 영향 섹션 추가 (유출 통지 확대, 징벌적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 overseas-services.mdx: 기준일 갱신, 글로벌 CBPR 시행·SCC/BCR 도입 추진·충분성 결정 확대 추가
• overseas-transfer.mdx: 국외 이전 근거 다변화 테이블 추가 (동의/CBPR/충분성/SCC/BCR)
• subscription-price-change.mdx: 다크패턴 규제와 정기결제 섹션 추가 (숨은 갱신·해지 방해·순차 공개 가격)
• electronic-financial.mdx: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반영 (선불업 등록 기준 확대, 2026.12.17 시행)
• verification.mdx: 2차 검증 (법령 변경 5항목, 외부 출처 5건)

영향 파일

• index.mdx, why.mdx, tos.mdx, privacy-collection.mdx
• overseas-services.mdx, overseas-transfer.mdx
• subscription-price-change.mdx, electronic-financial.mdx
• verification.mdx, updates.mdx

근거 링크(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AI 기본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543
• 법률신문 - PIPA 4차 개정안: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45
• 전자신문 - 매출 10% 과징금: https://www.etnews.com/20260212000465
• Kim & Chang - 다크패턴 규제: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9766
• Kim & Chang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3494

2026-02-11

변경 요약

• web-terms-guide 전 챕터를 재점검하고 법령/운영 표현의 정합성을 재검토
• 약관 템플릿을 6종에서 12종으로 확장하고 아래 6개 템플릿을 신규 추가
  • privacy-policy.mdx
  • privacy-outsourcing.mdx
  • overseas-transfer.mdx
  • night-marketing-consent.mdx
  • subscription-price-change.mdx
  • location-consent.mdx
• index.mdx의 템플릿 요약표/카드/안내 문구를 12종 기준으로 개편
• meta.json 목차를 ---약관 템플릿(12종)---으로 갱신하고 신규 6개 페이지를 등록
• verification.mdx 검증 기준일을 2026년 2월 11일로 갱신
• 검증 범위를 확장해 처리방침/구독결제/위치정보 관련 조문까지 포함
• 조문 URL의 law.go.kr 내부 파라미터(joNo, joBrNo) 매핑 검증 항목 추가
• 내부 링크 타깃 및 meta.json 페이지 구성 정합성 재검증(누락 0건)

영향 파일

• index.mdx
• verification.mdx
• meta.json
• updates.mdx
• privacy-policy.mdx (신규)
• privacy-outsourcing.mdx (신규)
• overseas-transfer.mdx (신규)
• night-marketing-consent.mdx (신규)
• subscription-price-change.mdx (신규)
• location-consent.mdx (신규)

근거 링크(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8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9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
• 위치정보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5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2조의3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

업데이트 기록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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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링크(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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