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내역

이 문서는 tax 핸드북의 변경 내용을 날짜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2026-06-13 업데이트

주요 변경

1. 시점 관점 전환: 다주택자 중과 한시배제가 2026-05-09 예정대로 종료(연장 없음)됨에 따라, "종료 임박·D-day 카운트다운" 중심 서술을 종료 후 관점으로 갱신
2. 전체 기준일 표기 2026-03-15 → 2026-06-13 동기화
3. 보완방안 예외 기한 중심으로 관건 재정의: 현재 핵심은 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취득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정으로,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2026-09-09, 2025-10-16 신규 지정분은 2026-11-09까지 잔금·등기 완료 여부

변경 근거

• 중과 한시배제 2026-05-09 종료(2022-05-10 ~ 2026-05-09), 정부 연장 없음 확정 — 정책브리핑·한국세정신문·KDI 재확인
• 보완방안(계약일 기준 한시배제): 기존 조정지역 4개월(한도 2026-09-09)·신규 지정분 6개월(한도 2026-11-09) 예외 기한 유지
• 세율·세액·계산식·특례 수치 변경 없음 (+20%p/+30%p, 9/9·11/9 기한 불변), 교차검증 통과

2026-03-15 업데이트

주요 변경

1. 전체 기준일 2026-03-13 → 2026-03-15 갱신: 한시배제 종료 D-57 → D-55 카운트다운 반영
2. 11개 챕터의 D-day 카운터, "약 57일" → "약 55일", 기준일 일괄 동기화
3. books-data.ts updatedAt 2025-12-05 → 2026-03-15 동기화

변경 근거

• 단순 날짜 경과에 따른 D-day 재계산 (한시배제 종료일 2026-05-09 불변)
• 세율·정책·특례 내용 변경 없음, 교차검증 통과

2026-03-13 업데이트

주요 변경

1. 전체 기준일 2026-03-04 → 2026-03-13 갱신: 한시배제 종료 D-57 카운트다운 반영
2. trends-2026.mdx 대폭 보강: 3월 중순~5월 실전 타임라인 추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수도권 4억/비수도권 9억), 고가 2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2026년 1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3. exempted-housing.mdx 보강: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 섹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중과배제 2026.12.31 연장 추가
4. regulated-areas.mdx 보강: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12개 지역 상세 목록(고양·구리·남양주·화성 추가), 정부 연장 없이 종료 확정 안내
5. basic-structure.mdx 강화: 중과 한시배제 Callout을 error 레벨로 변경, D-57 긴급성 안내
6. selling-order.mdx 보강: 3월 중순 마지노선 Callout 추가
7. annual-split.mdx 보강: 분산 매도와 한시배제 종료 충돌 시 우선순위 가이드 추가
8. household.mdx 보강: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2026년) 참고 추가
9. hometax-sim.mdx 보강: D-57 체크포인트, 인구감소지역 특례 반영 여부 확인 항목 추가
10. case-studies.mdx: D-57 기준 업데이트, 정부 종료 확정 안내
11. verification.mdx 전면 갱신: 검증 기준일 2026-03-13, 신규 4개 항목(인구감소지역/미분양/간주임대료/이월과세), 추가 출처 4건
12. 실행 체크리스트 확대: 인구감소지역 확인, 간주임대료 대상 확인, 3월 내 세무사 상담, 4월 초 계약 목표 항목 추가

변경 근거

• 정부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 (2026.02.12 발표, 시행령 입법예고)
• 2026 세제개편안 확정 — 인구감소지역 특례, 이월과세, 미분양 중과배제
•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 서울 아파트 평균 15억 돌파 (2025.12)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페이지 재확인

2026-03-04 업데이트

주요 변경

1. index.mdx 최신화: 기준일을 2026-03-04로 변경하고 한시배제/계약기준 예외 반영
2. basic-structure.mdx 최신화: 중과 한시배제 기한 문구 업데이트, 분양권 세율 정리(60%)
3. regulated-areas.mdx 최신화: 2025-10-16 지정분 기준으로 설명 정비, 확인 경로 추가
4. appendix.mdx 최신화: 2026-03 기준 표기, 단기세율/한시배제 예외 문구 정리
5. 전략 문서 보강: selling-order.mdx, annual-split.mdx, exempted-housing.mdx, case-studies.mdx에 계약기준 예외 반영
6. 신규 문서 추가: trends-2026.mdx (최근 정책/실무 트렌드)
7. 신규 문서 추가: verification.mdx (검증 기준/근거 링크/한계)
8. meta.json 개편: trends-2026, verification, updates 네비게이션 등록

2026-03-04 추가 정밀 점검

주요 보정

1. payment.mdx 정정: 양도소득세 납부 챕터를 분할납부(제112조) 중심으로 재작성
2. payment.mdx 정정: 연부연납 실무 혼동 방지를 위해 "양도세 일반 납부수단 아님" 안내 추가
3. appendix.mdx 정정: 납부 체크리스트/용어/법령표를 분할납부 기준으로 교체
4. case-studies.mdx 정정: 케이스 2/3 세액을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으로 재산출
5. regulated-areas.mdx 정정: 경기 지정구역 목록을 공고 기준에 맞춰 보수적으로 재정리
6. 용어 통일: 중과 유예 표현을 중과 한시배제 중심으로 정리

2026-03-04 3차 정밀 교정

주요 보강

1. filing.mdx 보강: 예시 연도를 2026/2027 기준으로 업데이트
2. filing.mdx 보강: 한시배제 계약기준 예외 관련 증빙(계약금/잔금) 체크 항목 추가
3. temp-2house.mdx 보강: 비과세 판정과 중과 판정 분리 검토 안내 추가
4. special-cases.mdx 보강: 혼인합가 특례와 한시배제 병행 검토 가이드 추가
5. special-cases.mdx 보강: 특례 신고 시 공통 증빙 리스트 추가

2026-03-04 4차 정밀 교정

주요 보강

1. hometax-sim.mdx 보강: 한시배제 계약기준 예외 자동판단 한계 문구 추가
2. hometax-sim.mdx 보강: 2026 경계일(05-09/09-09/11-09) 시나리오 비교 가이드 추가
3. housing-count.mdx 보강: 주택 수 판정 목적(비과세/중과) 분리 안내 추가
4. housing-count.mdx 보강: 조문 번호 단정 표현을 보수적으로 정리해 오해 가능성 축소

2026-03-04 5차 운영성 개선

주요 보강

1. appendix.mdx 개편: 관련 법령 표에 조문 링크 컬럼 신설
2. appendix.mdx 개편: 주요 조문(법/시행령)별 법제처 직접 링크 추가
3. appendix.mdx 보강: 조문 링크 운영 팁(조문선택 재확인) 안내 추가

실무 관점에서 달라진 점

• "한시배제 종료 예정" 중심에서 계약일·잔금일 동시 관리 중심으로 문서 관점을 전환
• 세율 정보의 [확인 필요] 항목을 줄이고 법령/국세청 근거로 재정리
• 트렌드/검증/업데이트 문서를 분리해, 향후 정책 변동 시 부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근거 링크(공식)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90031&bbsId=MOSFBBS_000000000028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572
•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9&cntntsId=7668
•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9&cntntsId=7711
•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9&cntntsId=7710
•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9&cntntsId=7703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438

업데이트 기록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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