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례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외에도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양도세 특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특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혼인 합가 특례

결혼으로 각각 1주택을 가진 두 사람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비과세 특례 (시행령 제155조)

중과 배제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간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10년 이내에 1채를 매도하면 기본세율 + 장특공제 적용 가능.

전략 포인트

동거봉양 합가 특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입니다.

비과세 특례

특례 신고 시 공통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합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해외이주·출국 특례)
• 취학/근무/질병 사유 입증서류(재학증명, 재직증명, 진단서 등)
• 매매계약서, 계약금·잔금 이체 증빙

부모가 2주택인 경우

부모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하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합가 전에 부모 세대가 반드시 1주택이어야 합니다.

해외이주·출국 특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2년 초과 시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중 국내 주택을 매도할 때는 비거주자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학·근무상 형편 특례

수도권 밖 → 수도권 취업 등

1세대1주택자가 취학, 근무,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농어촌 주택 특례

수도권·광역시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을 보유한 채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적용 우선순위

여러 특례가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