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실수와 FAQ
가지급금 방치, 신고 기한 누락, 증빙 미수취, 법인·개인 자금 혼용 등 신규 법인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규 법인이 반복하는 세무·경영 실수 Top 10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 가장 위험한 실수는 가지급금 방치로, 연 4.6% 인정이자가 법인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까지 부과됩니다(2026-05-21 확인 기준).
- 적격증빙(법인카드·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2%, 신고 기한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부과됩니다.
-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고, 법인카드를 사업 지출에만 사용해야 비용 부인·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단순 전환한 경우는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며,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법인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신규 법인사업자는 세법과 경영 실무가 낯설다 보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흔한 실수 유형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흔한 실수 Top 10
1. 가지급금 방치
가장 위험한 실수
대표이사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히고, 여기에 인정이자(4.6%, 2026-05-21 확인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 붙습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돼 법인세가 늘고,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까지 부과됩니다.
해결법:
-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
- 부득이하게 사용했다면 즉시 반환
- 대표이사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여 개인 자금 확보
2. 세금 신고 기한 누락
| 실수 | 결과 |
|---|---|
| 부가세 신고 누락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 원천세 미납 | 불이행 가산세 10% (3% 특례 있음) |
| 법인세 미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미제출 가산세 1% |
연간 일정은 Ch12. 세무·신고 캘린더에서 확인하세요.
3. 적격증빙 미수취
- 법인 지출에 간이영수증(3만 원 초과)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 부과
-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빙 확보 필수
- 자세한 내용은 Ch9. 회계·장부 관리를 참고
4. 법인카드로 개인 경비 결제
법인카드는 사업 관련 지출에만 씁니다. 개인 지출이 적발되면:
- 해당 금액이 비용 부인되어 법인세 증가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 → 소득세 추가
5. 4대 보험 미가입·지연 가입
- 직원 채용 후 14일 이내 신고 의무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소급 보험료 징수
-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고 발생하면 전액 사업주 부담
6. 창업감면 신청 누락
놓치면 소급 어려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 시 누락하면 경정청구(5년 이내)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 확인은 Ch13. 정부 지원제도를 참고하세요.
7.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누락
-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
- 법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 자동 집계가 안 되는 경우
-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자료를 반드시 조회·확인
8.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혼용
- 법인 수입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매출 누락으로 의심
- 개인 돈으로 법인 경비를 지불하면 증빙 관리 복잡
- 반드시 법인 계좌로만 거래
9. 접대비 한도 초과
법인의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 기본 한도 | 매출액 비례 추가 |
|---|---|
| 1,200만 원 | 매출액 × 0.03~0.2% (중소기업 우대) |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대표이사 급여 미지급 또는 과다 지급
- 미지급: 대표이사 생활비를 법인에서 수시 인출 → 가지급금 문제
- 과다 지급: 동종업계 대비 과다하면 비용 부인 가능 (Ch7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분리 | ☐ |
| 모든 지출에 적격증빙 확보 | ☐ |
| 세무 신고 캘린더 관리 | ☐ |
| 4대 보험 가입 완료 | ☐ |
| 창업감면 요건 확인 및 신청 준비 | ☐ |
| 법인카드 홈택스 등록 | ☐ |
| 접대비 한도 확인 | ☐ |
| 대표이사 급여 적정 수준 설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