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사업자 체크포인트

이 핸드북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제도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의사결정 시 반드시 세무사·노무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5월 21일

•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억 이하 9%→10%, 200억 이하 19%→20%
• 국민연금 9%→9.5% (연금개혁, 매년 0.5%p 인상하여 2033년 13% 도달)
• 건강보험 7.09%→7.19%, 장기요양보험 12.95%→13.14%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2025→2028년까지 3년 연장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1인당→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 4대보험 계산 예시 장기요양보험 산식을 보건복지부 기준(건강보험료 × 13.14%)으로 재검산

국세청 법인세율, 최저임금위원회 2026 최저임금,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 단계 인상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중기부 창업지원 통합공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본문 수치는 유지하되, insurance.mdx의 장기요양보험료 예시와 검증 리포트의 출처 표기를 보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