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 설정

핵심 요약

• 대표이사는 급여(근로소득)와 배당(배당소득)으로 이익을 가져가며, 둘의 비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 급여는 손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소득세 6~45% 누진세율과 4대 보험료가 붙고, 배당은 법인세 납부 후 1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실무에서는 월 300~50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종업계 대비 과다급여는 손금 부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원천세는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상시 고용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급여(근로소득)**와 배당(배당소득) 두 가지로 법인 이익을 가져옵니다. 둘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갈리므로 설계가 중요합니다.

급여 vs 배당 비교

세부 비교

소득세 누진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적정 급여 설계

기본 원칙

1. 법인세 + 배당세 vs 소득세 + 4대 보험 중 합계가 적은 쪽이 유리
2. 급여가 너무 높으면 소득세 누진세율 부담 증가
3. 급여가 너무 낮으면 법인에 유보 → 배당 시 이중과세
4. 실무에서는 월 300~50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급여 수준별 세금 비교 예시

법인 이익 5,000만 원 가정 (단순화):

원천세 신고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줄 때는 원천세(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한 뒤, 그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주기

원천세 신고 절차

급여 설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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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당행위계산 부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 안내」 — 홈택스
4. 국세청, 「반기별 납부 제도 안내」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