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절차와 대표이사 적용 범위
법인 설립 후 직원을 고용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도 일부 보험은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4대 보험 개요
| 보험 | 목적 | 근거 법령 |
|---|---|---|
| 국민연금 | 노후 소득 보장 | 국민연금법 |
| 건강보험 | 질병·부상 시 의료비 보장 | 국민건강보험법 |
| 고용보험 | 실업 시 급여, 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법 |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료율 (2026년 기준)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6.57%) | (건보료의 6.57%) | (건보료의 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1.8% |
| 고용보험 (고용안정) | — | 0.25%~ | 0.25%~ |
| 산재보험 | — | 업종별 (평균 약 1.47%) | 업종별 |
2026년 주요 인상
- 국민연금: 9.0%→9.5% (연금개혁에 따라 매년 0.5%p씩 인상, 2033년 13% 도달 예정)
- 건강보험: 7.09%→7.19% (1.48% 인상)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13.14% (2.90% 인상)
- 고용보험·산재보험: 동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기존 617만 원), 하한 40만 원(기존 39만 원) — 2026.7.1 변경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기업 규모 | 사업주 부담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그 외) | 0.65% |
| 1,000인 이상 | 0.85% |
대표이사의 4대 보험
| 보험 | 대표이사 가입 의무 |
|---|---|
| 국민연금 | 의무 가입 (사업장가입자) |
| 건강보험 | 의무 가입 (직장가입자) |
| 고용보험 | 가입 불가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님) |
| 산재보험 | 임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
| 보험 | 대표이사 가입 의무 |
|---|---|
| 국민연금 | 의무 가입 (사업장가입자로서 1인 이상이면 의무) |
| 건강보험 | 의무 가입 (직장가입자) |
| 고용보험 | 가입 불가 |
| 산재보험 | 임의 가입 |
대표이사 고용보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합니다. 한 번의 신고로 4대 보험이 동시에 처리됩니다.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근로자(직원) 각각에 대해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매월 보험료가 고지되며,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납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사이트 | 용도 |
|---|---|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성립신고, 자격취득/상실 신고 (4대 보험 통합)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관련 |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 |
보험료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기준 (150인 미만 사무직 기업, 2026년 요율):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약 7,100원 | 약 7,10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27,000원 | 27,000원 |
| 고용보험 (고용안정) | — | 7,500원 |
| 산재보험 (사무직 약 0.7%) | — | 21,000원 |
| 합계 | 약 284,450원 | 약 312,950원 |
급여 설계 시 참고
사업주는 근로자 급여 외에 약 **10.4%**의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2025년 대비 약 0.5%p 증가). 인건비 예산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 설계는 Ch7. 대표이사 급여 설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