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례

핵심 요약

• 혼인 합가 특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2024년 5년→10년 확대) 먼저 양도하는 1채를 비과세합니다.
• 동거봉양 합가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목적이어야 하며, 합가 전 부모 세대가 1주택이어야 합니다.
• 해외이주·출국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세대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거주 요건 면제로 비과세됩니다.
• 취학·1년 이상 근무·질병치료 사유로 2주택이 되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신고에는 가족관계·주민등록·혼인관계 증명, 출입국·재직·진단 서류 등 사유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외에도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양도세 특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특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혼인 합가 특례

결혼으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비과세 특례 (시행령 제155조)

중과 배제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간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10년 이내에 1채를 매도하면 기본세율 + 장특공제 적용 가능.

전략 포인트

동거봉양 합가 특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입니다.

비과세 특례

특례 신고 시 공통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합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해외이주·출국 특례)
• 취학/근무/질병 사유 입증서류(재학증명, 재직증명, 진단서 등)
• 매매계약서, 계약금·잔금 이체 증빙

부모가 2주택인 경우

부모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합가 전에 부모 세대가 반드시 1주택이어야 합니다.

해외이주·출국 특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2년 초과 시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중 국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거주자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취학·근무상 형편 특례

수도권 밖 → 수도권 취업 등

1세대1주택자가 취학, 근무,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농어촌 주택 특례

수도권·광역시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을 보유한 채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적용 우선순위

여러 특례가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