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배제 주택

일부 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과 배제 주택"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과 배제 주택 유형

1. 수도권 밖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아래 지역 밖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판정 시 제외됩니다.

제외 불가 지역 (이 지역 안의 주택은 중과 대상):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도시 지역에 한함, 군 지역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2. 상속받은 주택 (5년 한정)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상속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3. 장기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

세무서 + 지자체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4. 혼인 합가 주택 (10년)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져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간 중과가 배제됩니다.

5. 동거봉양 합가 주택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간 중과가 배제됩니다.

6. 이농·귀농 주택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농·귀농 목적의 주택은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7. 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8. 인구감소지역 주택 (2026년 특례 확대)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의 중과 배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9.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2026.12.31까지 연장)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6.12.31까지 취득분에 대해 중과 배제가 1년 연장 적용됩니다.

10. 기타 배제 유형

중과 배제 vs 주택 수 제외 비교

주택 수 제외 유형: 소형 주택 (수도권 밖 3억 이하, 중과 판정용 제외), 상속주택(5년), 일부 임대주택

중과 배제 유형: 위에서 열거한 유형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나 중과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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