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DPA 보정 워크시트
Paddle 계약 체결 후 공개 문서 기준 가이드를 실제 계약·DPA·payout 조건으로 보정하는 절차
Paddle 공개 문서로 설계한 결제 구조는 초안입니다. 실제 운영 문서는 계약 체결 후 Paddle 계약서, buyer terms, DPA, payout 조건, support correspondence를 기준으로 다시 보정해야 합니다. 이 장은 그 보정 작업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워크시트입니다.
계약 전후 문서 분리
계약 전 핸드북은 공개 문서 기반의 설계 가이드입니다. 계약 후에는 실제 contracting entity, 판매 법인, DPA, payout 조건, 제한 상품 판단을 내부 운영 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수집할 문서
| 문서 | 확인 포인트 | 보관 위치 |
|---|---|---|
| Paddle vendor agreement | 판매 구조, 제한 상품, 해지, 보류 조건 | Legal drive |
| Buyer terms | 고객에게 적용되는 구매 조건과 환불 범위 | Legal drive |
| DPA | 개인정보 처리 역할, 국외이전, subprocessors | Privacy folder |
| Payout 설정 화면 | balance currency, payout currency, 지급 주기 | Finance folder |
| Tax/VAT 설명 자료 | Paddle이 처리하는 거래세 범위 | Finance folder |
| Support ticket 답변 | 한국 결제수단, 심사, 예외 정책 확인 | Vendor folder |
보정 흐름
계약에서 확정할 항목
| 항목 | 확정 질문 | 반영 위치 |
|---|---|---|
| Contracting entity | 한국 법인이 어느 Paddle 법인과 계약하는가 | 회계 증빙, 벤더 등록 |
| Merchant of Record | 고객 영수증/명세서에 표시되는 판매 주체는 무엇인가 | 가격 페이지, 결제 안내 |
| Supported products | 자사 SaaS 기능이 Paddle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가 | 온보딩, 약관 |
| Tax responsibility | Paddle이 처리하는 세금과 한국 법인이 검토할 세금의 경계는 어디인가 | 세무 메모 |
| Data role | Paddle이 processor인지 independent controller인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 Subprocessors | 결제 파트너와 이전 국가가 무엇인가 | 국외이전 고지 |
| Payout | 지급 주기, 통화, 최소 지급액, 보류 조건은 무엇인가 | 정산 runbook |
| Refund/dispute | 환불 승인권과 chargeback 증빙 제출 책임자는 누구인가 | CS runbook |
| Termination/export | 계약 종료 시 고객/구독/거래 데이터 export가 가능한가 | Exit plan |
내부 반영 티켓
| 티켓 | 담당 | 완료 기준 |
|---|---|---|
| 계약 요약 1페이지 작성 | Legal | 계약 상대방, MoR, 제한 조건 확정 |
| DPA/국외이전 표 업데이트 | Privacy | 이전받는 자, 국가, 항목, 목적, 기간 반영 |
| payout 조건 반영 | Finance | 정산 통화, 지급 주기, 수수료 계정 확정 |
| 가격/결제 안내 문구 반영 | Product | 결제 전, 영수증 메일, help center 반영 |
| CS escalation 문서 반영 | Support | 환불, 결제명 문의, chargeback macro 반영 |
| webhook 운영 runbook 반영 | Engineering | 재처리, replay, 장애 대응 절차 확정 |
계약 보정 메모 템플릿
## Paddle 계약 보정 메모
- 기준일:
- 계약 상대방:
- Paddle 판매 법인/영수증 표시:
- 한국 법인의 역할:
- Paddle이 처리하는 세금 범위:
- 한국 법인이 별도 검토할 세금:
- DPA상 개인정보 처리 역할:
- 국외이전/위탁 고지 변경 필요:
- payout currency / balance currency:
- 지급 주기 / 보류 조건:
- 제한 상품 또는 운영 제한:
- 핸드북 수정 위치:
- Legal/Finance/Product 승인자:흔한 누락
- 공개 문서의 MoR 설명을 그대로 약관에 넣고 실제 계약상 판매 법인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DPA는 받았지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국외이전 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payout currency와 bank statement currency를 같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 한국 B2B 고객에게 Paddle 인보이스만 제공 가능한지 사전 확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종료 시 구독/거래 데이터 export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