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리포트
안전한 부동산 전세 계약 핸드북 정보 검증 결과
이 문서는 safe-jeonse 핸드북의 법률 인용, 수치 정보, 외부 링크의 정합성을 검증한 기록이다.
검증 기준일
2026년 3월 13일 (2차 검증)
검증 범위
- 전체 목차: 17개 챕터 + 부록(용어사전, 검증, 업데이트)
- 핵심 점검: 법률 조항 인용 정확성, 수치(소액임차인 기준 등), 공식 기관 URL, 내부 링크 일관성
검증 방법
1) 내부 교차검증
| 점검 항목 | 결과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번호 인용 정확성 | 이상 없음 |
| 동법 시행령 인용 정확성 | 이상 없음 |
meta.json 페이지 순서와 실제 파일 존재 여부 | 이상 없음 |
index.mdx 목차 카드와 파일 링크 일치 여부 | 이상 없음 |
| 챕터 간 상호 참조 일관성 | 이상 없음 |
2) 외부 근거 검증
| 검증 항목 | 출처 | 반영 파일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3조의2(우선변제권), 제6조(묵시적 갱신), 제6조의3(갱신청구권), 제7조(차임증감), 제8조(소액임차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 챕터 |
|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기준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auction-risk.mdx, tenant-rights.mdx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 구조(HUG, SGI, HF) | HUG, SGI, HF | deposit-insurance.mdx |
|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상한 (시행령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renewal-rights.mdx |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할·절차 (법 제14조~제21조) | 국토교통부 | legal-remedies.mdx |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인터넷등기소 | reading-registry.mdx |
| 경매 절차 및 배당 | 법원경매정보 | auction-risk.mdx |
3) 웹 리서치 기반 외부 검증 결과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행령 제10조·제11조 기준(2025.12.30 개정, 2026.1.2 시행).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4,800만 원, 광역시(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2,800만 원, 기타 7,500만 원 이하/2,500만 원. 기존 초판 오류(3·4구간 금액) 수정 완료.
- 전세보증보험 3사 보증료율: HUG 0.097~0.211%, SGI 0.229~0.260%, HF 0.04~0.18%. 기존 초판에서 과소 기재된 보증료율을 웹 검증 결과로 수정 완료. HF는 전세자금보증 대출 이용자만 가입 가능한 점 반영.
-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만 25세 미만 1.5억), 금리 2.0~3.1%(우대 시 최저 1.0%), 신혼부부 소득기준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한도 수도권 최대 3억/비수도권 2억. 기존 초판 과소 기재 수정 완료.
- 계약갱신청구권 최신 판례: 대법원 2022다279795(실거주 증명 책임), 2021다266631(양수인 갱신거절), 2023다258672(갱신 효력 발생 시점) 3건 추가.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 LH,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수료(1만~10만 원), 온라인 신청처(adrhome.reb.or.kr) 정보 반영.
- 전월세신고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기준 확인. 2021년 6월 1일 시행.
- 보증보험 가입 기한: HUG·SGI는 잔존기간 1/2 경과 전, HF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관별 차이 반영.
챕터별 상태(요약)
| 구분 | 파일 | 상태 |
|---|---|---|
| 기초 이해 | jeonse-basics.mdx, tenant-rights.mdx | 점검 완료 |
| 계약 전 준비 | pre-checklist.mdx, reading-registry.mdx, fraud-detection.mdx, deposit-insurance.mdx | 점검 완료 |
| 계약 체결 | contract-writing.mdx, special-properties.mdx, jeonse-loan.mdx | 점검 완료 |
| 입주와 권리 확보 | move-in-protection.mdx, post-move-checklist.mdx | 점검 완료 |
| 거주 중 관리 | during-tenancy.mdx, renewal-rights.mdx | 점검 완료 |
| 계약 종료와 분쟁 | deposit-return.mdx, auction-risk.mdx, legal-remedies.mdx | 점검 완료 |
| 부록 | glossary.mdx, verification.mdx, updates.mdx | 점검 완료 |
검증 한계
2차 검증 (2026-03-13)
웹 리서치를 통한 추가 검증 결과.
검증 항목
| # | 항목 | 검증 결과 | 근거 |
|---|---|---|---|
| 1 | 대항력 즉시 발생 법 개정 추진 (2026.3.10) | 확인 | 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 "전입신고 즉시"로 시점 변경 추진 |
| 2 |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2027.5.31) | 확인 | 국회 본회의 통과, 일몰 2025.5.31 → 2027.5.31 |
| 3 | 버팀목 일반 금리 연 2.5~3.5% | 확인 | 주택도시기금 포털·뱅크샐러드 기준 일반 버팀목 현행 금리 |
| 4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 연 1.5% | 확인 | 기금e든든·KB Think 기준 현행 금리 |
| 5 | 대법원 2022다247378 (파산절차·보증금) | 확인 | 2025.6.12 선고, 면책결정 시 우선변제권 주장만 가능 |
| 6 | 대법원 2024다268508 (대항력 목적) | 확인 | 2025.8.14 선고, 보증금 회수 목적 임차는 보호 불가 |
| 7 | 대법원 2025다213466 (대항력 소멸) | 확인 | 2026.1.8 선고, 임차인 소유권 취득 시 대항력 소멸 |
외부 출처 검증
| # | 출처 | 확인 내용 |
|---|---|---|
| 1 | 주택도시기금 포털 (nhuf.molit.go.kr) | 버팀목·청년 대출 금리·한도 최신 기준 확인 |
| 2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확인 |
| 3 | 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2026.3.10) | 대항력 즉시 발생 법 개정 추진 확인 |
| 4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판례 3건 원문 확인 |
검증 한계
반드시 확인할 점
- 법령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대항력 즉시 발생: 2026.3.10 정부 발표 내용은 법 개정 추진 단계이며, 아직 입법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판례 변경: 대법원 판례는 새로운 판결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필수: 이 핸드북은 일반적인 안내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상품: HUG, SGI, HF의 보증보험 상품 조건은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가입 전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