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 전세 계약
전세사기 예방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공식 소스 기반 전세 계약 완벽 가이드
최근 수정된 챕터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의 1회 한정·행사 시기(만료 6~2개월 전)·5% 증액 상한·갱신 거절 사유와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물건 표시·계약 내용·당사자 정보를 항목별로 해설하고, 근저당 설정 금지·세금 완납 확인·전입신고 협조 등 필수 특약 10가지를 정리합니다.
HUG·SGI·HF 3대 보증기관의 보증료율과 한도를 비교하고, 전세가율 90% 요건과 잔존기간 1/2 가입 기한, 비대면 할인까지 가입 전략을 안내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내용증명·임대차분쟁조정·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민사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6단계 대응 전략과 비용·소요 기간을 정리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선관주의·원상복구 의무, 차임증감청구의 5% 상한, 전대차 동의,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 등 거주 기간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전세는 한국 고유의 주거 제도입니다. 큰 목돈을 맡기는 만큼 사전 확인을 소홀히 하면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2023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됐지만, 세입자가 직접 챙겨야 할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 핸드북은 신규 전세 계약자와 갱신 계약자를 모두 염두에 두고, 계약 전 준비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전 과정을 공신력 있는 소스로 정리했습니다.
면책조항
이 핸드북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령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3-13
2026-03-13 업데이트
- 2026.3.10 정부 발표: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법 개정 추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2년 연장 (2027.5.31까지)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 현행 기준으로 수정
- 대법원 판례 3건 추가 (파산절차·대항력 목적·대항력 소멸)
전세 계약 안전 플로우
목차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항목
등기부등본 완벽 해독법
표제부·갑구·을구 읽는 법과 위험 신호 포착
깡통전세·전세사기 판별법
전세사기 유형과 사전 예방 체크포인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HUG·SGI·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비교와 가입 가이드
전세 계약서 작성 가이드
표준계약서 항목별 해설과 필수 특약사항
특수물건 주의사항
빌라·오피스텔·신축 분양아파트 전세 시 체크포인트
전세자금대출 비교·활용
버팀목·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과 금리 비교
거주 중 권리와 의무
수선의무, 차임증감, 전대차 등 거주 기간 핵심 법률관계
시설 수리 분쟁 완벽 가이드
에어컨·보일러·수도·바닥 등 시설별 수선의무 구분과 실전 대응법
계약갱신청구권 완벽 가이드
행사 요건, 증액 상한, 거절 사유와 최신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