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소비자·개인정보
Paddle와 Lemon Squeezy의 구매자 조건·환불·데이터 역할을 각각 한국 SaaS 고지에 반영한다.
이 장은 두 서비스를 같은 주제에서 비교한 뒤 두 공급자의 상세 설명을 모두 담습니다. 기능 노출·계약 요율·국가별 결제수단은 계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스토어와 각 절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주제별 비교
| 비교 항목 | Paddle | Lemon Squeezy |
|---|---|---|
| 구매 조건 | Buyer Terms·Refund Policy와 자사 약관을 분리한다. | Buyer Terms·환불 정책과 자사 약관을 분리한다. |
| 개인정보 | Data Sharing Addendum·DPA·Privacy Policy를 데이터 흐름에 매핑한다. | DPA·Privacy Policy를 데이터 흐름에 매핑한다. |
| 정기결제 | 플랫폼 상태와 한국 고객 고지·동의 증빙을 분리한다. | 플랫폼 상태와 한국 고객 고지·동의 증빙을 분리한다. |
Paddle 상세
핵심 요약
- Paddle이 결제를 처리해도 한국 법인의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책임은 남으며, buyer terms 동의가 자사 이용약관을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 고객에게 보이는 문서는 결제 거래(Paddle)와 서비스 이용(한국 법인)을 분리하고, 판매자·세금·환불·정기결제·개인정보 쟁점을 영역별로 점검한다.
- Paddle MoR을 쓴다고 자동으로 전자금융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사 포인트·선불충전·국내 PG 직접 정산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해당성을 별도 검토한다.
- SaaS 환불을 사용 개시 후 일괄 제한한다고 짧게 고지하면 위험하니, 청약철회 제한 사유·제공 개시 여부를 표시한다.
- 2026년 3월 31일자 Paddle Buyer Terms와 독립 Refund Policy를 자사 환불 정책·CS 절차와 함께 검토한다.
- 한국 구독의 무료체험·도입 할인 종료에는 Paddle
consent_requirements상태와 한국법상 명시적 동의 증빙을 함께 관리한다. - 결제 개인정보가 Paddle·파트너를 거쳐 국외에서 처리될 수 있으니 이전받는 자·국가·항목·목적·기간·거부 효과를 표로 관리한다.
Paddle이 결제를 처리해도 한국 법인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고객을 받는다면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고지, 청약철회·환불, 전자적 대금지급 확인,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문서 세트
| 문서 | 목적 |
|---|---|
| 이용약관 | 서비스 제공자, 계정, 금지행위, 해지, 책임 제한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수집 항목, 처리 목적, 위탁, 국외이전, 보관 기간 |
| Paddle Refund Policy + 자사 환불 정책 | Paddle 기본 처리 범위와 자사가 추가 제공하는 환불 조건·권한 회수 |
| 결제 안내 | Paddle MoR, 결제명, 인보이스, 자동 갱신 |
| 고객지원 정책 | 결제 문의와 제품 문의의 접수 경로 |
약관 역할 분리 원칙
Paddle MoR 구조에서는 고객이 Paddle의 buyer terms에 동의해도 한국 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자동으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Paddle 문서는 Paddle이 authorized reseller/Merchant of Record로
거래할 수 있고 Supplier의 상품은 Supplier Agreement에 따라 제공된다는 구조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보이는 문서는 결제 거래와 서비스 이용을 나눠야 합니다.
| 쟁점 | Paddle buyer terms / MoR 영역 | 자사 이용약관 영역 | 점검 포인트 |
|---|---|---|---|
| 판매자 표시 | Paddle이 거래상 판매자 또는 authorized reseller로 표시될 수 있음 | 제품·서비스 운영자는 한국 법인 | 가격/checkout 직전 문구가 두 지위를 혼동시키지 않는지 |
| 결제·세금 | Paddle이 MoR 거래 범위의 결제, 거래세, 영수증/인보이스를 처리 | 한국 법인의 회계·세무 신고 판단은 별도 | Paddle이 모든 한국 세무를 처리처럼 쓰지 않기 |
| 서비스 제공 | 상품은 한국 법인이 제공 | 계정, 권한, 기능 제한, 데이터 처리, 장애 대응 | 결제 성공 후 fulfillment 실패 시 책임과 보상 기준 |
| 환불·취소 | Paddle portal/order support와 Refund Policy를 통해 처리 | 자사가 추가 제공하는 환불 조건, CS 승인 기준, 이용권 회수 | 법정 권리와 Paddle 정책보다 불리한 문구를 두지 않기 |
| 정기결제 | Paddle subscription과 renewal 처리 | 무료체험, 가격 인상, 좌석 증액 고지·동의 UI | Paddle 이벤트만 믿지 말고 자사 동의 로그 저장 |
| 개인정보 | Paddle checkout, fraud, tax, support 데이터 처리 | 자사 회원, 제품 사용, support 데이터 처리 | Data Sharing Addendum·DPA·Privacy Policy로 역할 분류 |
| B2B 예외 | Paddle checkout 거래로 처리 | 국내 세금계산서·PO·계좌이체 직접 거래 | 같은 계약을 Paddle 결제와 국내 청구로 중복 청구하지 않기 |
Paddle 권장 문구도 한국 약관 검토를 대체하지 않음
Paddle seller handbook은 판매자 사이트에 MoR, buyer support, refund policy, statement descriptor 등을 명확히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는 결제 승인 요건에 가깝고, 한국 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개인정보 보호법 검토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web-terms-guide 교차검증
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는 일반 웹서비스 약관 체계이고, 이 장은 Paddle MoR 결제 구조에 맞춘 적용표입니다. 일반 템플릿을 그대로 붙여 넣지 말고 아래처럼 Paddle의 판매자 지위와 한국 법인의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나눠 반영합니다.
| web-terms-guide 항목 | Paddle 적용 결론 | 운영 액션 |
|---|---|---|
| 서비스 이용약관 | 필요 | 자사 서비스 제공 범위, 계정, 권한, 해지, 지원 책임을 명시 |
|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 해당 시 필요 | 무료 체험 자동 유료전환, 가격 인상, 플랜 변경 전 고지·동의 이력 저장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필요 | 결제 식별자, billing email, customer portal 이동, 보관 기간 반영 |
| 처리위탁 고지 | DPA 기준 분류 | Paddle이 processor로 Customer Personal Data를 처리하는 범위를 확인 |
| 제3자 제공 동의 | DSA와 실제 흐름 기준 분류 | controller-to-controller 공유, 직접 수집, 자기 목적 처리를 구분 |
| 국외이전 고지 | 대체로 검토 필요 | 이전받는 자, 국가, 항목, 목적, 기간, 거부 효과를 표로 관리 |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단정 금지, 해당성 검토 | 한국 법인이 자금이동, PG, 선불, 정산대행을 직접 수행하는지 별도 판단 |
| 동의 수집 | 필요 | 약관 버전, 동의 시각, source, IP, Paddle transaction/subscription ID 연결 |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기
Paddle MoR만 쓴다고 해서 한국 법인이 전자금융업자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자사 포인트, 선불충전금, 국내 PG 직접 정산, 마켓플레이스 정산처럼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해당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고지
한국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원·거래조건 표시를 요구합니다. Paddle이 결제 판매자 역할을 하더라도, 한국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화면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표시 위치 |
|---|---|
|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 footer, 약관, 문의 페이지 |
| 사업자등록번호 | footer 또는 회사 정보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해당 시 footer/회사 정보 |
| 상품명, 가격, 지급 방법, 공급 시기 | 가격 페이지와 checkout 직전 |
| 청약철회/해지/환불 조건 | 가격 페이지, 환불 정책, 결제 확인 |
| 약관 확인 방법 | 가입/결제 플로우 |
청약철회와 환불
SaaS는 디지털 서비스라서 사용 개시 후 모든 환불을 일괄 제한한다고 짧게 고지하면 위험합니다. 소비자 법제에서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 표시, 제공 개시 여부, 가분적 용역 여부,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Paddle은 2026년 3월 31일부터 Checkout과 Invoicing에 공통 적용되는 Buyer Terms와 별도의 Refund
Policy를 운영합니다. Refund Policy는 원칙적 비환불 구조 아래 재량 환불 요청을 다루고 현지 강행법상
권리를 우선합니다. 자사가 첫 결제 7일, 갱신 3일 같은 추가 정책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Paddle에
실제로 요청 가능한 절차와 한국 소비자의 법정 권리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Legal·Support가 함께 승인합니다.
| 정책 | 권장 |
|---|---|
| 무료 체험 | 유료 전환 시점과 결제 예정일을 명확히 고지 |
| 월간 구독 | 첫 결제 후 제한적 환불 기간을 명시 |
| 연간 구독 | 환불 가능 기간과 중도 해지 효과를 분리 |
| 사용량 과금 | 이미 사용한 credit/token 차감 기준 표시 |
| 자동 갱신 | 갱신 전 알림과 해지 경로 제공 |
정기결제·해지 QA 매트릭스
Paddle customer portal이나 management_urls.cancel을 쓸 수 있더라도, 한국 서비스 화면에서 해지
경로를 숨기거나 무료체험 전환·가격 변경 동의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분쟁 리스크가 남습니다. Paddle
subscription 이벤트는 결제 상태 증빙이고, 고객이 어떤 약관·가격·전환 조건을 보고 동의했는지는 따로
증빙으로 저장합니다.
| 상황 | 화면 고지 | 명시 동의 | 로그 증빙 | CS 기준 |
|---|---|---|---|---|
| 무료체험 후 유료 전환 | 전환일, 금액, 통화, 결제수단, 해지 기한 | trial 시작 전 checkbox 또는 동등한 확인 | trial terms version, 전환 예정일, 가격 snapshot | 전환 전 해지 요청 처리 기준 |
| 가격 인상 | 변경 전/후 금액, 적용일, 거부/해지 방법 | 인상 적용 전 동의 또는 법무 검토된 재동의 플로우 | notice id, consent time, old/new price | 미동의 고객 유지/해지 정책 |
| 좌석 증액·add-on | 증액 단가, proration, 다음 청구액 | 관리자 action confirmation | actor, workspace, seats, proration estimate | 권한 오남용 환불 기준 |
| 자동 갱신 | 갱신 주기, 다음 결제일, 취소 링크 | 가입/결제 시 약관 동의 | subscription id, billing cycle, next bill date | 갱신 직후 환불 요청 기준 |
| 해지 경로 | account billing 또는 Paddle portal 링크 | 해지 확인 단계 | cancel click, Paddle subscription id, effective date | 즉시 해지/기간말 해지 구분 |
| 환불 제한 | 제한 사유와 예외 | 결제 전 정책 확인 | refund policy version, usage snapshot | 법정 철회권/계약불일치 예외 에스컬레이션 |
한국 무료체험·할인 종료 동의
한국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과 시행령 제20조의2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내에 그 일시, 변동 전후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방법·효과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최초 가입 때 향후 유료 전환에 동의를 한 번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Paddle은 한국 고객의 무료체험 또는 introductory discount 종료에 대해
subscription.consent_requirements를 제공합니다. API와 webhook에서 다음 상태를 함께 저장합니다.
| Paddle 상태 | 내부 처리 |
|---|---|
pending | 갱신 동의가 필요한 상태로 표시하고 결제·권한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동의 경로 제공 |
granted | Paddle 동의 시각과 내부 notice/terms version을 연결하여 갱신 허용 |
voided | 해당 요구가 무효화된 이유와 구독 변경·취소 결과 기록 |
subscription.updated는 consent requirement 생성과 동의 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Paddle
상태는 결제 플랫폼 증빙이고, 한국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여준 가격·전환일·결제수단·해지 방법은 내부
증빙으로 별도 보관합니다. 일반 가격 인상은 Paddle 필드만으로 충족된다고 보지 말고 별도 법무 검토된
재동의 흐름을 둡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Paddle로 결제를 받으면 고객의 결제 관련 개인정보가 Paddle이나 Paddle의 결제 파트너를 거쳐 국외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을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으로 설명하고,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 별도 동의 등 여러 근거를 제시합니다.
| 항목 | 확인 |
|---|---|
| 이전받는 자 | Paddle 관련 법인과 결제 처리자 |
| 이전 국가 | Paddle 문서와 DPA 기준 확인 |
| 이전 항목 | 이름, 이메일, 주소, 결제 관련 식별자 등 |
| 이전 목적 | 결제 처리, 세금, 인보이스, fraud, 고객지원 |
| 보유 기간 | Paddle 정책과 법정 보관 기간 |
| 거부 효과 | 결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 |
Paddle의 Privacy Policy나 DPA 하나만으로 처리 역할을 확정하지 말고, MSA에 편입된 Data Sharing Addendum, DPA, subprocessors, support ticket 답변을 함께 보관합니다. 핵심 결제 데이터의 controller-to-controller 공유인지, processor 처리인지, Paddle의 직접 수집인지에 따라 동의/고지 구조가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역할 판정표
| 확인 항목 | 기록할 내용 | 산출물 |
|---|---|---|
| 계약 주체 | Paddle 계약 법인, 한국 법인, 고객 계약 상대방 | 계약 구조 메모 |
| Data Sharing Addendum | buyer 이름·주소·이메일·구매·거래 분석 데이터 등 controller 간 공유 범위 | controller 공유표 |
| DPA 적용 범위 | Paddle이 processor로 처리하는 Customer Personal Data 범위 | DPA 발췌/체크리스트 |
| Paddle 자체 목적 | 결제, fraud, tax, 법적 의무, product improvement 등 자기 목적 처리 여부 | privacy role memo |
| 데이터 항목 | 이메일, 이름, 주소/국가, tax id/VAT id, 결제수단 유형, transaction/subscription id, fraud metadata, support 내용 | 데이터 맵 |
| 이전 국가/수탁자 | Paddle 법인, subprocessors, 결제 파트너, support 도구 | 국외이전 표 |
| 보관 기간 | Paddle 정책, 법정 보존, 내부 대사 보관 기간 | 처리방침/보관 정책 |
| 거부 효과 | 국외이전 또는 필수 결제정보 처리 거부 시 결제 이용 제한 여부 | 고객 고지 문구 |
분류 결론은 문서가 아니라 실제 흐름으로 결정
같은 Paddle 도입이라도 checkout에서 Paddle이 직접 수집하는 정보, 자사 서버가 Paddle에 보내는 정보, webhook으로 다시 받는 정보가 다릅니다. 처리위탁, 제3자 제공, 국외이전, 독립 controller 고지는 실제 데이터 흐름과 계약 문서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약관·동의 증빙 모델
아래 필드는 생산 DB 스키마 강제가 아니라 분쟁·감사 대응을 위한 증빙 checklist입니다. 최소한 가격, 약관 버전, 동의 시점, Paddle 식별자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드 | 목적 |
|---|---|
terms_document_id / terms_version | 고객이 본 약관 전문 식별 |
consent_type | 가입, 결제, 무료체험 전환, 가격 인상, 좌석 증액 등 |
consented_at / source | 동의 시각과 화면/API/email 경로 |
ip_address / user_agent | 분쟁 대응 보조 증빙 |
user_id / workspace_id | 실제 권한 변경 대상 |
paddle_customer_id / paddle_transaction_id / paddle_subscription_id | Paddle 거래와 내부 동의 연결 |
price_snapshot / currency / billing_cycle | 당시 고객에게 제시한 금액·주기 |
country | 세금, 약관, 소비자 고지 분기 |
notice_copy_hash | 고객에게 표시한 문구 버전 보존 |
고객-facing 문구 세트
아래 문구는 그대로 배포하는 법률 문구가 아니라 법무 검토에 넘길 초안입니다. 실제 Paddle 계약 주체, product name, statement descriptor, 환불 정책에 맞춰 치환합니다.
가격 페이지 / checkout 직전
결제는 Paddle이 Merchant of Record로 처리합니다. 결제 금액에는 적용 가능한 거래세가 포함되거나 checkout에서
별도 표시될 수 있으며,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는 Paddle을 통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은 제품 이용,
계정, 데이터,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카드 명세서
카드 또는 결제 명세서에는 Paddle 또는 Paddle과 [제품명]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결제로 보이는 경우 결제 확인 이메일과 Paddle order support 링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구독 관리 / 해지
구독은 계정의 Billing 화면 또는 Paddle customer portal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현재 결제 주기
종료 시 적용될 수 있으며, 즉시 해지 또는 환불 가능 여부는 결제 상태, 사용 이력, 관련 법령, 환불 정책에
따라 검토됩니다.환불 요청
환불 요청은 [회사명] support 또는 Paddle order support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제 처리와 환불 실행은
Paddle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제품 이용권 회수와 데이터 처리 기준은 [회사명] 정책에 따릅니다.국내 B2B 예외
전자세금계산서, PO, 계좌이체, 국내 계약서가 필요한 한국 법인 고객은 Paddle checkout으로 결제하지 말고
영업/재무팀에 국내 청구 플로우를 요청해야 합니다.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placeholder
결제 처리 과정에서 이름, 이메일, 청구 국가/주소, 결제 식별자, 구독 정보 등이 Paddle 및 결제 파트너를
통해 국외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전받는 자, 국가, 목적, 보유기간, 거부 시 영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국외이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제 안내 문구 예시
Paddle MoR 거래에서는 결제를 Paddle이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 처리합니다. 결제 처리, 거래세 계산,
영수증/인보이스, 일부 결제 관련 문의는 Paddle 정책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이용, 계정, 데이터,
기술 지원은 [회사명]이 제공합니다.국내 법인 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 PO,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Paddle checkout 문구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한국 B2B 예외 청구 플로우를 따로 운영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정기결제 증액·전환 동의와 고지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정기결제 증액·무료 후 유료전환 동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설명
- Paddle - Buyer Terms
- Paddle - Refund Policy
- Paddle - Master Services Agreement
- Paddle - Data Sharing Addendum
- Paddle - Data Processing Addendum
- Paddle Developer - Korean subscription consent requirements
- Paddle Developer - Cancel a subscription
- Paddle - Seller handbook
- Paddle - Privacy
- Paddle - Terms
- 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
- 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 - 개인정보 국외이전
Lemon Squeezy 상세
핵심 요약
- Lemon Squeezy가 MoR인 결제 계약과 한국 사업자의 SaaS 이용 계약을 고객에게 구분해 설명한다.
- 플랫폼 Buyer Terms가 자사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 취소와 환불, 구독 기간 만료, 제품 데이터 삭제는 별도 절차다.
- checkout 직접 수집과 자사 서버에서 전달하는 데이터를 나눠 국외이전·위탁·제3자 제공을 검토한다.
고객에게 보이는 문서
| 문서/화면 | 주체와 목적 | QA 질문 |
|---|---|---|
| Buyer Terms | Lemon Squeezy와 구매자 사이 결제 조건 | checkout에서 접근 가능한가? |
| 자사 이용약관 | 제품 사용·계정·권한·SLA·데이터 | 결제 계약과 충돌하지 않는가? |
| 자사 유료서비스/환불 안내 | 구독 갱신·해지·제품 이용권 | 플랫폼 환불 재량과 일치하는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자사가 수집·제공·수신하는 데이터 | DPA·실제 흐름과 일치하는가? |
| checkout·portal | 가격·통화·세금·해지 경로 | 모바일에서 읽고 실행 가능한가? |
Refunds and chargebacks는 판매자가 자체 환불 정책을 세울 수 있지만 플랫폼이 chargeback 방지를 위해 구매 후 60일 안에 재량 환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사 ‘환불 불가’ 문구를 절대적 약속으로 쓰지 않습니다.
정기결제·해지 확인표
| 단계 | 고객 고지 | 보관할 증빙 |
|---|---|---|
| 구매 전 | 총액·통화, 갱신 주기, trial 종료와 첫 청구, 환불 조건 | checkout·약관 버전 |
| 구매 직후 | 영수증, 구독 ID, 관리·해지 링크 | order ID, 발송 시각 |
| 갱신 전 | 자동 갱신과 변경 금액 | 알림 정책·발송 기록 |
| 해지 | 즉시/기간말 효력, 권한 종료일 | 요청·API·webhook 상태 |
| 환불 | 환불 금액·처리 주체·제품 권한 | CS 티켓·원주문·원장 |
Lemon Squeezy Customer Portal은 고객이 구독·결제수단·청구 정보를 관리하게 합니다. 앱에서도 찾기 쉬운 ‘결제 관리’ 링크를 제공하고, 서명 URL은 접근 시 갱신합니다. 한국 소비자 관련 고지·철회 범위는 실제 상품·거래 주체를 기준으로 법무 검토합니다.
무료체험·할인 종료와 가격 변경
trial이나 첫 결제 할인은 정상가로 돌아가는 날짜와 금액을 고객이 구매 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Free trials와 Subscription object의 실제 청구 구조를 확인하고, 자사 가격 페이지·checkout·구매 후 이메일이 같은 조건을 가리키는지 QA합니다. 기존 Variant 가격을 변경해도 기존 구독 가격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기존 고객의 플랜 변경이나 가격 변경 안내는 별도 승인·증빙을 남깁니다.
한국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과 공정위 소비자보호 지침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의 전환에 관해 전환 전 30일 이내 일시·변동 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한 별도 명시적 동의와 취소·해지 조건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가입 때 받은 포괄 동의만으로 충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Lemon Squeezy가 MoR인 거래에서 한국 서비스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역할과 실행 주체는 법무가 실제 계약·고객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플랫폼 구독 상태는 이 동의의 증빙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으므로, 자사 알림·동의 화면과 로그를 별도로 설계합니다.
| 상황 | 고객 화면에서 확인 | 내부 증빙 |
|---|---|---|
| 무료체험 시작 | 체험 종료일, 첫 유료 청구액·주기, 해지 경로 | 가격·약관 버전, 주문·구독 ID |
| 할인 종료 | 할인 후 금액과 적용 시점 | 할인 코드·적용 기간·고객 고지 |
| 예약 해지 | 최종 이용일과 추가 청구 중단 | 요청 시각, ends_at, API/webhook 결과 |
| 환불 후 권한 | 환불 범위와 이용권 조정 | 원주문·환불 승인·권한 이벤트 |
한국 법상 고지·동의 방식이나 청약철회 예외를 표의 문구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과 실제 Buyer Terms·상품 성격을 법무가 대조해 최종 화면과 보존 기간을 승인해야 합니다.
consent_type, terms_version, notice_copy_hash, old/new_price, currency, effective_at, consented_at, source, customer_id, subscription_id를 같은 증빙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가격 인상 거절·무응답 고객의 갱신과 권한은 별도 정책으로 정하고, 결제 시스템이 변경 가격을 청구하기 전에 미동의 구독을 탐지하는 차단 검사를 둡니다. 웹서비스 약관 가이드의 일반 원칙과 Lemon Squeezy checkout 구현을 교차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흐름
| 흐름 | 예 | 검토 |
|---|---|---|
| 고객 → checkout | 이름·이메일·청구국가·결제 정보 | Lemon Squeezy 직접 수집·처리 범위 |
| 자사 → checkout | 이메일 prefill, 내부 workspace ID | 최소 제공·고지·접근 통제 |
| webhook/API → 자사 | order·customer·subscription 정보 | 수신 목적·보유·삭제·권한 |
| 자사 내부 | 사용 로그·서비스 데이터 | 자사 독립 처리책임 |
DPA와 Privacy Policy를 읽고 데이터별 처리 역할, 국가, 하위 처리자, 보유 기간을 확인합니다. 모든 이동을 일괄적으로 ‘위탁’ 또는 ‘제3자 제공’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고지·동의·예외 적용은 실제 구조로 검토합니다.
검토 메모에는 각 데이터 이동의 출발점, 수신자, 목적, 근거, 저장 위치, 삭제 주체, 고객 요청 창구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checkout의 결제정보는 플랫폼이 직접 받지만, checkout_data.custom의 workspace ID는 자사가 전달합니다. webhook으로 되돌아온 고객 이메일을 자사 분석 도구로 다시 전송한다면 그것은 별도의 처리 흐름입니다. 원문 payload의 보존 기간과 마스킹 범위도 웹훅 장애 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고객 문구 초안
결제는 Lemon Squeezy가 Merchant of Record로 처리합니다.
[회사명]은 [제품명]의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제공합니다.
구독 금액·통화·세금·갱신 주기와 환불 조건은 최종 결제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구독 관리와 해지는 [계정의 결제 관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제·영수증 문의는 [결제 지원], 서비스 이용 문의는 [회사 지원]으로 보내 주세요.실제 배포 전 Seller/Buyer Terms, checkout 표현, 법무 검토 결과에 맞춰 수정합니다. 한국 B2B 직접 청구는 별도 흐름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