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무·회계
두 MoR의 거래·지급 자료를 한국 부가세·매출·외화 환산 검토에 연결한다.
이 장은 두 서비스를 같은 주제에서 비교한 뒤 두 공급자의 상세 설명을 모두 담습니다. 기능 노출·계약 요율·국가별 결제수단은 계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스토어와 각 절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주제별 비교
| 비교 항목 | Paddle | Lemon Squeezy |
|---|---|---|
| 고객 거래 | transaction·invoice·환불 자료를 보존한다. | order·buyer invoice·환불 자료를 보존한다. |
| 플랫폼 지급 | payout reconciliation report·remittance를 대사한다. | Orders CSV/API·reverse invoice·은행 입금을 대사한다. |
| 한국 판단 | 계약상 공급 상대방·총액/순액·환율을 전문가가 확정한다. | Seller Terms와 실제 지급 증빙을 놓고 동일 질문을 확정한다. |
Paddle 상세
핵심 요약
- Paddle이 MoR 거래의 VAT/GST/Sales Tax를 처리해도 한국 법인은 정산금·수수료·외화 환산·매출 인식·증빙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
- 부가세 판단은 공급 상대방(고객 vs Paddle), 공급 내용(이용권 vs 판매 권리), 공급 장소, 외화 수취·증빙에 따라 달라지며, 해외 고객이라고 영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 Paddle 정산 총액·수수료·환불·chargeback·환차손익을 계정과목으로 매핑하되 transaction 단위와 전표 단위가 매월 재현 가능해야 한다.
- payout reconciliation report, transaction export, bank statement, 환율표, 계약 snapshot, 세무 메모를 월마감 증빙 패키지로 보관한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은 고객 결제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법인은 대표자 급여·배당까지 포함해 비교한다.
Paddle이 MoR 거래의 VAT/GST/Sales Tax를 처리해도 한국 법인의 세무·회계 판단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국 법인은 Paddle에서 받는 정산금, Paddle 수수료, 외화 환산, 법인세 매출 인식, 증빙 보관을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 확정 금지
이 장은 회계정책 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Paddle 계약상 법적 관계, 고객 소재지, 서비스 제공 장소, 공급받는 자, 인보이스 구조에 따라 부가세 신고와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
| 질문 | 왜 중요한가 |
|---|---|
|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 Paddle MoR이면 고객 매출과 한국 법인 매출의 법적 구조가 달라짐 |
| 한국 법인이 Paddle에 무엇을 공급하는가 | 디지털 상품 공급, 라이선스,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
| 공급 장소가 어디인가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장소 판단의 출발점 |
| 대가를 외화로 받는가 | 영세율·외화획득 증빙 검토 |
| 한국 고객 매출이 포함되는가 | 국내 소비자 보호와 부가세 검토 강화 |
부가세 판단 프레임
부가가치세법은 용역 공급장소, 국외 공급, 외화획득 용역을 구분해서 봅니다. Paddle MoR 구조에서 결론은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최종 고객인지 Paddle인지, 한국 법인이 공급하는 것이 SaaS 이용권인지 판매 권리인지, 대가 수취와 외화증빙이 어떻게 남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Paddle의 MoR 세금 처리만 보고 한국 부가세 검토를 건너뛰거나, 해외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시나리오 | 검토 포인트 |
|---|---|
| 해외 고객에게 Paddle이 판매 | Paddle MoR 세금 처리와 한국 법인의 Paddle 정산 매출 구분 |
| 한국 고객에게 Paddle이 판매 | Paddle MoR 거래의 한국 VAT 처리, 한국 법인의 국내 공급 여부 검토 |
| 한국 법인이 Paddle에 권리를 공급 | 외화획득 용역/권리 공급 여부와 증빙 |
| B2B 한국 고객 별도 계약 | Paddle 대신 국내 세금계산서/PG 필요 여부 |
회계 계정 예시
| 항목 | 계정 예시 | 근거 자료 |
|---|---|---|
| Paddle 정산 총액 | 매출 또는 기타수익 | Paddle report, 계약서 |
| Paddle 수수료 | 지급수수료 | Paddle fee breakdown |
| 환불 | 매출 차감 또는 환불 비용 | adjustment/refund report |
| chargeback | 매출 차감/분쟁 비용 | dispute report |
| 환차손익 | 외환차손익 | 입금일 환율, 장부 환율 |
회계 계정명은 회사 회계정책과 세무사 기준에 맞춰 확정합니다. 핵심은 Paddle 리포트의 transaction 단위와 회계 전표 단위를 매월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빙 패키지
월마감 때 다음 파일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 증빙 | 목적 |
|---|---|
| Paddle payout reconciliation report | 실제 정산 입금 근거 |
| transaction export | 매출·환불·세금·수수료 상세 |
| bank statement | 외화 입금과 수수료 확인 |
| 환율표 | 원화 환산 기준 |
| Paddle 계약/약관 snapshot | MoR 구조 설명 근거 |
| Data Sharing Addendum/DPA | controller 공유와 processor 처리의 데이터 역할 근거 |
| reverse invoice·remittance advice | Paddle과 Supplier의 공급·송금 증빙 |
| 세무 검토 메모 | 부가세/법인세 신고 판단 보관 |
사업자 형태와 결제 채널은 별도 축이다
개인사업자/법인 선택과 국내 PG/해외 MoR 선택을 한 번에 섞지 않습니다. 먼저 각 채널의 계약상 매출과 비용을 재구성한 뒤 동일한 과세표준을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모델에 넣습니다. Paddle 수수료가 높아 과세표준이 줄었다고 해서 절세 이익으로 보지 말고 수수료·세금·운영비의 합계와 세후 현금을 비교합니다.
- 결제 구조 비교: 국내 PG 해외결제 vs 해외 MoR
- 사업자 형태 비교: 개인사업자 vs 법인 수익·수수료·과세 분석
세무사에게 전달할 질문
- Paddle MoR 구조에서 한국 법인의 공급 상대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Paddle 정산액을 총액 매출로 볼지, 순액 매출로 볼지?
- Paddle 수수료와 환불을 어떤 계정과 귀속 시점으로 처리할 것인가?
- 해외 고객 매출에 영세율 또는 국외공급 판단이 가능한가?
- 한국 고객 결제분은 별도 구분·신고가 필요한가?
-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외화획득 증빙은 무엇인가?
- Paddle 인보이스와 고객 영수증을 한국 법인 증빙으로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질문서, 첨부 자료 목록, 판단 메모, sign-off 기준은 세무·법무 전달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Lemon Squeezy 상세
핵심 요약
- Lemon Squeezy가 고객 거래의 판매세·VAT를 처리해도 한국 사업자의 세무 신고는 남는다.
- 한국 사업자의 공급 상대방과 공급 내용은 실제 Seller Terms·정산 문서로 판단한다.
- 고객 결제 총액, Lemon Squeezy 정산액, 과세표준, 은행 원화 입금은 서로 다르다.
- 영세율·총액/순액 매출은 MoR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먼저 거래를 분해
| 질문 | 증빙 |
|---|---|
| 최종 고객 거래의 판매자는 누구인가? | Seller Terms, Buyer Terms, checkout·영수증 |
| 한국 사업자는 플랫폼에 무엇을 공급하는가? | 계약의 판매권·제품·서비스 조항, 실제 제공 흐름 |
| 대가와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Orders CSV, payout reverse invoice, 수수료 명세 |
| 외화·원화 금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 주문일, 지급 생성일, 은행 입금일·환율 |
| 국내 B2B 직접 판매가 섞였는가? | 별도 계약·세금계산서·계좌 기록 |
Lemon Squeezy의 Merchant of record와 Sales tax and VAT는 플랫폼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설명합니다. 한국 사업자가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국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처리는 다른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판단 프레임
- 실제 계약상 공급받는 자와 공급 내용을 확정합니다.
- 한국 부가가치세법의 공급 장소·영세율·면세 규정을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합니다.
- 외화 수취, 상대방 소재지, 인보이스·역발행 계산서, 서비스 이용지 증빙을 검토합니다.
- 한국 고객의 MoR checkout과 한국 사업자의 직접 B2B 청구를 혼합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 고객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업자의 공급에 영세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과 대금 흐름을 세무사에게 전달해 판단 메모를 남깁니다.
회계 원장과 증빙
| 자료 | 목적 |
|---|---|
| 주문 CSV/API·고객 영수증 | 고객 거래 총액, 거래세, 할인·환불 |
| Seller Terms·스토어별 요율 | 공급 구조·수수료 부담 판단 |
| payout reverse invoice | 플랫폼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증빙 |
| 은행 입금·환전 내역 | 현금·환차손익·은행 비용 |
| 내부 구독·권한 로그 | 서비스 제공 기간과 수익 귀속 검토 |
회계 계정 예시는 매출/미수금, 지급수수료, 환불·차감, 외환차손익입니다. 총액·순액 표시와 귀속 시점은 계약·회계기준에 따라 확정해야 합니다. 정산 원장의 필드를 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게 유지합니다.
세무사에게 보낼 질문
- 한국 사업자의 공급 상대방과 공급 재화·용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고객 총액과 플랫폼 순정산액 중 회계상 매출 기준은 무엇인가?
-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과세·영세율·면세 적용은 무엇이며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 플랫폼 수수료·환불·chargeback·payout 수수료의 귀속 시점과 계정은?
- USD 거래와 원화 입금의 환산 시점·환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한국 B2B 직접 계약·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별도 원장으로 관리하는가?
세무·법무 전달 패키지에 계약·checkout·정산 샘플을 묶습니다.